방사청, 경찰청 헬기 KUH-1P 형식인증 승인 2013/12/17 15:31

방위사업청은 17일 군용 헬기가 아닌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경찰청 헬기에 대해 처음으로 형식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형식인증이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항공기 설…

가정법원 사법적 힐링사업에 예산 지원 2013/12/10 14:22

정부가 치유적 사법의 일환으로 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치유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이혼자녀 힐링캠프’등 16억원을 처음으로 예…

경찰, 문화재 관련 비리 특별단속 실시 2013/11/25 16:49

“대중들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을 주는 배우 되겠다” 경찰청이 최근 숭례문 부실복구, 석굴암 본존불 균열 논란 등 문화재 관련 비리가 잇따라 제기돼 25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문화재 관련 비리 특별단속…

‘부정·부패사범 295명 검거'…뇌물수수·공금 횡령 가장 많아 2013/11/25 15:00

경찰청은 지난 8월1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00일간 고질적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공무원 등 2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한 부정·…

‘인천 스마일센터’ 개소…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공간 2013/11/22 10:44

법무부는 22일 인천 남구 소성로에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 시설인 ‘인천 스마일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스마일센터’는 살인·강도·강간·방화·상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경찰청, 집회소음 제한 추진 2013/11/21 13:23

경찰청은 집회소음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청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그간 ‘집회의 …

내년 하반기부터 50세 이상도 청원경찰 응시 가능 2013/11/19 13:01

청원경찰의 신규임용 지원자격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령규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19일 능력중심의 사회분위기 조성과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스마트폰 절도범 10명 중 4명은 '10대' 2013/11/14 14:08

경찰청은 스마트폰 절도 및 해외 밀반출 사례 급증으로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 스마트폰 절도 및 불법유통사범 총 16,996명을 검거하고(1,114명 구속)…

LG전자 헬기,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기장·부기 2013/11/16 10:22

LG전자 소속의 헬리콥터(HL9294)가 16일 오전 8시54분경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기장 박인규씨(58)와 부기장 고종진씨(37)가 사망한 것으…

고객돈 수십억원 횡령한 유명‘보험왕’ 등 검거 2013/11/13 12:16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인쇄업체 대표 L씨 등이 20년 동안 불법 무자료 거래 등으로 수 십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그 과정에서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 보험에 장기…

결혼이민 비자 심사 강화된다 2013/11/06 14:36

법무부는 불법 결혼중개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결혼이민(F-6)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조치가 지난 8월부터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등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 미달 업…

경찰청,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 총 387명 검거 2013/11/05 16:28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지난 8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70일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무등록 영업행위, 위장 국제결혼 알선,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총 387명(구속1명)을 …

KT&G 남대문호텔 부동산 용역비리 수사결과 2013/11/05 10:56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KTG가 N社(대표 강씨)와 KTG 남대문호텔 지구단위변경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용역비가 6억원에 불과함에도 34억원을 지급하여 약2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

경찰청, 변호사 채용ㆍ경찰대학 입학정원 감축 추진 2013/11/04 15:43

경찰청은 경찰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경력직 변호사를 매년 20명씩 경감으로 채용하여, 일선경찰서 수사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또한 경찰대학은 전문성, 개방성 및 사회적 역할을 강…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명령 "합헌" 2013/10/31 17:42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이하 …

11월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013/10/31 11:28

법제처는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 - 사진 : 법제처 정부 3.0의 일환으로, 앞으로…

권익위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 방안 권고" 2013/10/21 08:10

범죄피해자들에게 사건처리 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피해자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결과, 형집행 상황 …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 무더기 징계 2013/10/08 17:27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경기도 OO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인 유원지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소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등 부패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해당 유원지에 대한 실태…

행정규칙 근거해 불합리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는 위법 2013/10/04 12:29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한국환경공단이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행정규칙만으로 ‘최종단계의 바로 전(前)단계’의 제품제조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고…

국세청, 불법 대부업자 76명 세무조사 착수 2013/10/03 16:37

정부가 지난 9월 12일부터 불법 대부업자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협의가 있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