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들에게 사건처리 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피해자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결과, 형집행 상황 등 다양한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규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범죄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민원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소관부처인 법무부, 경찰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지원 업무역량과 재정기반이 강화되도록 피해자지원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고, 자치단체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방안을 권고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해서 민원을 접수한 사례가 여러 건 있다.
성폭행피해자 A씨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는 전혀 제공받지 못한 채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이니 마음 추스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만 들었고, 살인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범죄피해자 B씨는 어머니가 피살되었다는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보복범죄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범죄사건 처리에게 의무적으로 피해자 권리와 보호‧지원제도를 고지하도록 했으며,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결과, 형집행 상황 등 다양한 형사절차 정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제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범죄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법무부가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친족간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가해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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