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1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 - 사진 : 법제처 |
정부 3.0의 일환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사전청구가 없어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의 이유로 비공개하였다면 그 과정이 종료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국가안보, 범죄수사 담당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외부전문가를 1/3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대폭 강화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월 7일 시행)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수산물은 반드시 판매금지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검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1월 14일 시행)
‘끼어들기’나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주요 얌체운전의 유형으로, 최근 무인단속 카메라 장비가 개발되어 무인단속 카메라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적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단속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도로교통법」, 11월 23일 시행)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가 의무화 된다.
앞으로 학교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면 급식 전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학교급식법」, 11월 23일 시행)
인터넷뱅킹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해지는 등 전자금융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인터넷뱅킹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시 해킹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및 바이러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의 대응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였다.(「전자금융거래법」, 11월 23일 시행)
아이돌봄서비스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강화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가정에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24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보육교사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와 나홀로 아동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이돌봄 지원법」, 11월 29일 시행)
청소년 여름캠프 등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화 등 안전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한 사람은 청소년활동 참여가 제한되고,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계획을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안전점검 등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청소년활동진흥법」, 11월 29일 시행)
이 밖에도 학교에서 식품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식생활교육지원법」, 11월 14일 시행)하도록 하고,
유치원 원장은 유아에게 위급 상태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하며,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유아교육법」, 11월 23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령이 11월 중 시행된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