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의자 조사 때 영상녹화 희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2019/03/13 11:27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11월 5일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

경찰청, 모든 사건관계인의 메모권 전면적으로 보장 2018/12/04 09:07

누구나 한 번쯤은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나와 내 가족이 범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사건ㆍ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다. 낯선 분…

전화방 전용 음란물 유통조직 7명 검거 2018/11/28 13:4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집중단속 사각지대를 면밀히 찾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밀착형음란물을 유통한 조직 및 가맹점(전화방)을 수사하여 음란사이트 제작자, 운영자, 가…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후 잠적한 병원장 구속 2018/11/21 17:22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간호조무사 등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총 5,102만원을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00의원 대표 배모씨(남, 70세, 학교장 출신)를 11월 21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

한국인 최초, 세계 경찰 국제기구 수장에 올라 2018/11/21 18:08

경찰청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현재 인터폴 선임 부총재인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이 한국경찰 역사상 최초로 인터폴 총재에 당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인터폴 총회는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해 범죄예방 능력 높인다 2018/11/19 18:47

법무부와 SK텔레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무부와 SK텔레콤은 사물인터넷(IoT)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범죄피해자 등…

해양경찰청-해군 장비기술분야 협력 확대 2018/11/14 16:55

해양경찰청과 해군본부가 장비기술 분야의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14일 계룡대해군본부에서 해경 경비함정 정비 등 장비기술분야에 대한 협업회의를 갖고 해군본부와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어선법 위반 지도·단속 전담반 만든다 2018/10/31 16:22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증·개축, 미등록 어선중개업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어선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선박검사 경력자 등 12명을 채용하여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한다. …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어 처벌강화 추진 2018/10/29 14:42

경찰청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

해양경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근절 나서 2018/10/23 18:26

해양경찰청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 선원, 승선근무예비역(대체복무)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

경찰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성과 우수, 전국 확대 추진 2018/10/23 12:35

경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23개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 하였다. 시범운영(8개 경찰서 3월부터, 15개 경찰서 8월부터)을 실시한 결과, 전체 영…

음주운전 및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 엄정 대처 2018/10/21 18:38

최근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로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

불법명의 고액 체납차량 단속·수사 실시 2018/10/08 11:16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0월 8일부터 연말까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차량에 대해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운행자와 불법차량 유통업자에 …

경찰청, ‘대화경찰관’ 제도 전국으로 확대시행 2018/10/05 08:23

경찰청 정보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대화경찰관제’를 10월 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대화경찰관제는 별도 식별표식을 부착한 대화경찰관을…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무더기 입건 2018/09/13 08:20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자 60명을 무더기 형사입건했다. 많게는 수천만 원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중개한 브로커부터 ‘수수료 나눠먹기식’으로 불법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기획부동산…

해양경찰청, 2019년 예산안 1조3,687억 확정 2018/09/05 10:26

해양경찰청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해양안전을 위해1조3천687억이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2천687억 대비 1,000억원(7.9%)이 증액된 규모다. 해양경찰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조…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작성 2018/08/28 12:52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서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경찰 김 구’를 아시나요? 2018/08/20 12:58

정부가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도 경찰 차원의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담팀…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2018/08/08 13:08

우리나라에서 2006년부터 처음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16만 건, 1조 5천억 원 상당의 피해가 누적되었다. 특히, 작년 이후 피해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고속도로 2차 교통사고 막기 위해 드론 띄운다 2018/08/02 17:01

2차 교통사고 방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방지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치안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본격 활용된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