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경력직 변호사를 매년 20명씩 경감으로 채용하여, 일선경찰서 수사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또한 경찰대학은 전문성, 개방성 및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간부후보생도 전문성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경찰의 인재선발 제도와 관련된 중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경력직 변호사 채용은 다양한 전문역량과 법률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를 정례적으로 충원하여 수사부서에 배치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전문성에 법률전문성을 더해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으며,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내부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앞으로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채용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변호사 특채자를 선발하고, 경찰교육원과 수사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후 빠르면 내년 연말부터는 변호사 출신 경찰관들이 일선경찰서 수사부서에서 직접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변호사 채용을 계기로 로스쿨 재학생들의 경찰수사를 비롯한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로스쿨 교과과정에 경찰학 과목을 개설하고 경찰관서 실무수습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대학 출신의 고위직 독점 우려 해소 및 지휘부 인적구성 다원화 차원에서 경찰대학 입학정원 20명(120명→100명)을 감축하고, 전문성, 개방성 및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찰대학 운영 목적을 재정립해 나가는 등 경찰의 인재선발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찰대학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토대로, 경찰대학 입학정원 감축 치안대학원 설립 기회균형 특별전형 도입 개방형 치안정책과정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대학 입학정원 감축’은 2015학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최근 몇 년간 경찰대학 출신들의 고위직 독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 내에 전문성을 갖춘 초급간부 양성을 위해, 간부후보생 선발 時 세무.회계 외사, 사이버.통신 분야는 경력직 등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종전 ‘사법고시 출신 경정특채 제도’는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 특채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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