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유적 사법의 일환으로 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치유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이혼자녀 힐링캠프’등 16억원을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혼 과정에서 소외되는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재판절차가 추진되는 등 ‘심판하는 법원’에서 ‘치유하는 법원’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은 ‘이혼자녀 힐링캠프’ 4억 6200만원, 자녀양육안내 등 4억 9300만원, 협의이혼 숙려실 및 면접교섭실 설치 등 6억 4500만원이 배정됐다.
기재부는 “심판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제대로 해결 할 수 없고 가족해체는 성폭력,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의 배후”라며 치유를 통한 가족기능회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되는 가족의 붕괴와 해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혼가정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재판 절차를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전국 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를 가진 이혼당사자를 대상으로 △ 자녀양육, 친부모 면접조건 등을 조언·안내하는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 안내제도’ 운영 △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기 위한 ‘힐링 캠프’ 개최 △ 면접교섭실, 협의이혼 숙려실 등 내부시설을 이혼사건의 특성에 맞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