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대국민서비스 개시 2020/12/23 08:36

사이버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편된다. 경찰청은 수사구조개혁법 시행에 앞서 책임수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포스트 …

국민권익위, 경찰 조사 중 국민 권익침해 보호 나서 2020/12/01 08:59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6년간 빈발한 사례를 쉽게 풀어쓴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을 3발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사건수사나 민원인을 응대할 때 참고하도록 44건의 권고사례를 담은 경…

경찰, 불법 마약류 유통 특별단속 확대 시행 2020/10/23 09:16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형사·사이버·외사 등 범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하여 고강도의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

달러화, 위안화까지 바로 스마트폰으로 위조지폐 감정한다 2020/09/18 07:15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조지폐를 감정하는 ‘위조지폐 원격 감정 시스템’이 달러화(미화 100달러)와 위안화(중국 100위안)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확대된 ‘위조지폐 원…

데이트폭력 2개월 간 3,675건 신고접수, 1,713명 검거 2020/09/14 08:09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총 3,675건의 신고를 받아 1,713명을 형사입건(구속 47)했다. 검거된 범죄유형은 폭행·상해(70.1%)가 대부분을 차…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2020/07/21 07:12

경찰청은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말 기준, 음주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감소(-4.6%)하였으나 사고건수 및 부상…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결과, 세계 104개국서 인정받는다 2020/07/08 17:56

경찰청이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경찰청을 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승인하고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총 1,350명 단속 2020/04/17 08:41

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선거일까지 총 1,350명을 단속하여 60명을 기소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였다. …

가로등ㆍ보안등만 설치해도 범죄가 16%로 줄어들어 2020/01/09 08:10

경찰청ㆍ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올해 공동으로 진행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시설기법 효과성 분석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동연구는 양 기관이, 지난 9월 체결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

작년 밀수범죄 단속 역대 최대 기록 2020/01/07 08:18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해양경찰청이 단속한 해상 밀수범죄가 개청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역대 최대의 적발 실적을 기록한 것은 사상최대의 마약류 코카인 100Kg 밀반입 선박을…

경찰 조서 제공 절차 대폭 빨라져 2019/11/14 06:58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을 간소화하는 한편, 신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본 제공을 대폭 앞당기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

경찰, 유치인 면담제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2019/11/11 08:22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면담하는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 ‘유치인 면담’은 경찰서…

법무부, 국민의 시각으로 수형자 재범방지 기구 확대 2019/09/16 12:37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 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상습 훼손한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2019/05/17 08:58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고질적 위법행위를 줄이기 …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연 15% -> 12%로 하향 2019/05/15 07:46

6월 1일부터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1월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

매크로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 행위 단속 2019/05/13 11:00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매크로를 이용하…

가상통화 ․ 쇼핑몰 쿠폰 등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2019/05/02 08:13

서울시가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2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0만5천여 명(서울 6만3천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여 3,221억원(회원가입비 208억원 + 자체결제 페이(‘이하 페이’) 판매 3,013억…

국산 둔갑한 중국산 액세서리 2019/04/26 07:2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매점들에게 납품하여 소비자들에게 9~10배 가격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일당 4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주범 A씨(42세)을 구속하였다. …

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2019/04/01 07:49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출입금지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 이러한 CCTV 영상 활용은 전국 곳곳에 …

경찰대학, 입학 문호 넓힌다 2019/03/25 17:32

경찰대학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