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관계자와 경찰서 밖에서 커피만 마셔도 징계받아 2013/10/01 15:16

경찰은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사건청탁 제로(Zero)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건관계자와 사적인 만남을 …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 차단된다 2013/09/30 15:24

내달부터 불법대부광고나 대출 사기에 사용되는 전화가 차단된다. 경찰청은 30일 미래창조과학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협의,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되거나 대출사기에 사용된 타인…

미등록 다단계업체 '코스팜바이오' 불법영업 제재 2013/09/23 16:20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 등을 한 (주)코스팜바이오에 시정명령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콤바이오는 충북 청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을 제조·…

올해 귀경・귀성길 전년에 비해 원활 2013/09/23 09:07

올해 추석 명절 연휴기간동안 특별한 사건사고나 교통 혼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원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민속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을 ‘추석절 종합 치안…

경찰청, 학교폭력 가해학생·소년범 표준 선도프로그램 시 2013/09/22 13:13

경찰청은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의 32개 경찰서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소년범 표준 선도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금년 경찰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소년범의 효과적 선도를…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55.7%가 부적절 해 2013/09/17 10:49

지난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과반수 이상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17일 J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과 관련한 여론…

불법 사금융 행위 대대적 단속나서…세무조사까지 2013/09/12 16:30

정부는 고질적으로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피해신고 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

권익위, 과로 사망한 임신 여군 ‘순직’ 권고 2013/09/10 13:53

지난 2월 강원도 ○○지역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고 이신애 중위(당시 만 28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10일 나왔다. 그간육군본부는 이 중위의 뇌출혈이 …

무죄 피고인 형사보상 결정‧지급 빨라진다 2013/09/10 14:36

앞으로 ‘억울한 옥살이’ 에 대한 보상이나 이미 납부한 벌금 등을 빨리 돌려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억울한 옥살이’ 에 대한 보상이나 이미 …

올해 들어 마약투약 15.3% 증가해 2013/09/06 10:23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필로폰 공급책과 투약자 등 마약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4,026명을 검거해 900명을 구속하고 3,126명을 불구속했다고 6일 밝혔…

추석 앞두고 인터넷 사기나 스미싱 주의보 2013/09/07 10:07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쇼설커머스 등에서 턱 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물량 부족․배송지연 등을 빌미로, 상품권․열차 예매권 등에 대한 인터넷 사기 또는 스미싱(Smi…

성매매 알선 불법전화 즉시 정지된다 2013/09/05 13:39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KT·LG U+·SK 텔레콤(이하 이동통신 3사) 등 5개 기관은 5일 경찰청에서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음란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윤선 여…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완납… 확정판결 후 16년만에 종결 2013/09/04 16:29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4일 완납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선고를 받은 지 16년 만에 납부가 완료됐다. 지난 1997년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으로부터 재임 당시 비자금을 조성한 죄로 징역 17년과 …

인천해경, 소청도 해상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2013/09/02 09:13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이던 10t급 중국어선 2척(목선, 통발, 승선원 각 6명)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

자산관리공사 사장, 용역입찰과정 압력행사 2013/09/03 14:14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인관계인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에게 알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외부 평가 위원을 임의로 선정한 담당 부장과 팀장 등에 대해 한국자산관리…

수형자 인성교육 강화한다 2013/08/29 13:54

법무부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용자의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용자 인성교육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용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을 …

경찰, 파출소 난동·112 허위신고 강력 대응 2013/08/28 15:05

경찰은 앞으로 경찰관서 소란난동 행위 및 112 허위신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술에 취해 경찰관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 대해 개정 경범죄처벌법 등을 …

‘성폭력 전담수사팀’ 전국 52개 경찰서 설치한다 2013/08/21 16:18

경찰청은 현재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올해 전국 52개 경찰서에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성폭력 전담수사팀(SVU: Special Victims Unit)’은 종래 형사과와 이원화 되어…

공익침해행위 신고 사건 ‘국민건강 위협’ 분야 최다 2013/08/18 13:15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2011.9.30.)된 이후 지난 달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공익침해사건을 집계한 결과 총 2,720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건강분야가 868건(32%)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

100일간「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특별단속 2013/08/16 07:00

경찰청은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허위신청․횡령’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8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전반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