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집회소음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그간 ‘집회의 자유’만 강조된 나머지 ‘일반 국민의 권리’ 침해(사생활 평온권․행복추구권․환경권 등)에 대해서는 도외시되어 온 것을 바로 잡고, 집회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기타(일반)지역 소음기준을 주․야간 각 5㏈씩 하향하고 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공공도서관’을 포함하며 기존 집회소음 측정시 ‘5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던 것을 ‘5분 1회 측정’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7일 윤재옥 국회의원실 주최 ‘집시법 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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