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피 금융사기범 변인호 19년만에 국내 송환 2018/04/05 20:34

법무부는 4월 5일 거액의 금융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도피한 변인호(61세)를 19년만에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변씨는 90년대말 약 3,900억 원 무역·어음사기 혐의로 구속재판 중 입원…

체당금 부정수급 받아 편취한 사업주 구속 2018/03/30 08:22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체당금 3억1천만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토건) 박모씨(3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3월 30일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58명을 불구속 입…

경찰청장 최초로 변호사와 함께 수사현장 방문 2018/03/21 07:37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광진 경찰서를 방문한다.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된 유치장, 조사실 등을 살펴보고, 최근 시행하였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경찰수사 …

경찰 수사절차상 변호인 참여권 실질적 보장 2018/03/08 07:47

경찰청에서는 8일부터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한다. 피의자 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불이익금지원칙 폐지 2017/12/01 15:23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을 가능하도록 …

여성을 표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경보 발령 2017/04/06 08:21

최근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사기범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감원 건물 인근에서 현금을 편취하는 사례…

탐지능력 뛰어난 스타견, 복제로 공유한다 2017/03/10 08:30

능력이 뛰어난 특수목적견 한 마리를 여러 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복제기술이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관세청 마약탐지견 '네오'의 체세포 복제로 태어난 강아지 2마리를…

전경,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2016/01/25 13:18

경찰청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오는 25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1971년 창설 이래 44년간 운영되어 온 전경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다…

‘민법’,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태어난다 2015/10/06 17:14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112 현장출동, 스마트도시 기술로 빨라진다 2015/07/24 18:26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4일 납치, 강도, 폭행 등 급박한 범죄 발생 시 첨단 유비쿼터스도시(이하 “U-City”)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유비쿼터스형 국…

4월 2일은 ‘사(4)이(2)버범죄 예방의 날’ 2015/04/02 17:32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사이버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

헌재, 간통죄 62년 만에 위헌 판결…7대 2 2015/02/26 16:03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를 끌어온간통죄가 형법상의 죄(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가 되는 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만에 폐지…

"성폭력 범죄 꼼짝마!"…경찰, 성폭력전담과 신설 2015/02/24 13:42

경찰이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체계를 확충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근절에 나선다. 경찰청은 24일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예…

해외 직구 밀반입 ‘러쉬’ 등 마약 집중 단속 2014/12/12 13:03

내년부터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통한 신종 마약의 밀반입에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마약류 관리…

한·중 어업지도선 불법조업 첫 공동순시키로 2014/12/08 14:08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지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최초로 공동순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동순시는 작년 6월에 개최된 한·중 정…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 신설…성폭력 수사 총괄 2014/12/05 16:06

경찰청은 성폭력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총괄하는 ‘성폭력 대책과’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성폭력 예방·수사·단속·피해자 보호·지원 등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을 통…

"보이스피싱·대출사기 꼼짝마!"…경찰,‘지능범죄수사대 2014/11/27 15:45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지능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능범죄수사대를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

중국 어선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15척 나포 2014/11/21 16:52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일 밤부터 21일 아침까지 2개 지방본부 주관으로 4개 해역에서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선 등 불법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본부…

부정부패 비리 448건·1732명 적발돼 2014/09/29 16:22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8월부터 이달 23일까지 검찰·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대 우선척결비리’를 집중조사한 결과 총 448건의 비리에서 1732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

유명상표 가짜 선글라스 판매업자 ‘덜미’ 2014/09/27 17:16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대문 인근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를 판매해온 업자 1명을 입건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온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1명과 천안·충주 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