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3 06:23 |

기사 리스트

경찰 조서 제공 절차 대폭 빨라져 2019/11/14 06:58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을 간소화하는 한편, 신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본 제공을 대폭 앞당기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
경찰, 유치인 면담제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2019/11/11 08:22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면담하는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 ‘유치인 면담’은 경찰서…
법무부, 국민의 시각으로 수형자 재범방지 기구 확대 2019/09/16 12:37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 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상습 훼손한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2019/05/17 08:58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고질적 위법행위를 줄이기 …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연 15% -> 12%로 하향 2019/05/15 07:46
6월 1일부터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1월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
매크로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 행위 단속 2019/05/13 11:00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매크로를 이용하…
가상통화 ․ 쇼핑몰 쿠폰 등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2019/05/02 08:13
서울시가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2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0만5천여 명(서울 6만3천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여 3,221억원(회원가입비 208억원 + 자체결제 페이(‘이하 페이’) 판매 3,013억…
국산 둔갑한 중국산 액세서리 2019/04/26 07:2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매점들에게 납품하여 소비자들에게 9~10배 가격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일당 4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주범 A씨(42세)을 구속하였다. …
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2019/04/01 07:49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출입금지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 이러한 CCTV 영상 활용은 전국 곳곳에 …
경찰대학, 입학 문호 넓힌다 2019/03/25 17:32
경찰대학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
경찰의 피의자 조사 때 영상녹화 희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2019/03/13 11:27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11월 5일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
경찰청, 모든 사건관계인의 메모권 전면적으로 보장 2018/12/04 09:07
누구나 한 번쯤은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나와 내 가족이 범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사건ㆍ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다. 낯선 분…
전화방 전용 음란물 유통조직 7명 검거 2018/11/28 13:4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집중단속 사각지대를 면밀히 찾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밀착형음란물을 유통한 조직 및 가맹점(전화방)을 수사하여 음란사이트 제작자, 운영자, 가…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후 잠적한 병원장 구속 2018/11/21 17:22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간호조무사 등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총 5,102만원을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00의원 대표 배모씨(남, 70세, 학교장 출신)를 11월 21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
한국인 최초, 세계 경찰 국제기구 수장에 올라 2018/11/21 18:08
경찰청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현재 인터폴 선임 부총재인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이 한국경찰 역사상 최초로 인터폴 총재에 당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인터폴 총회는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해 범죄예방 능력 높인다 2018/11/19 18:47
법무부와 SK텔레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무부와 SK텔레콤은 사물인터넷(IoT)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범죄피해자 등…
해양경찰청-해군 장비기술분야 협력 확대 2018/11/14 16:55
해양경찰청과 해군본부가 장비기술 분야의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14일 계룡대해군본부에서 해경 경비함정 정비 등 장비기술분야에 대한 협업회의를 갖고 해군본부와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어선법 위반 지도·단속 전담반 만든다 2018/10/31 16:22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증·개축, 미등록 어선중개업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어선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선박검사 경력자 등 12명을 채용하여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한다. …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어 처벌강화 추진 2018/10/29 14:42
경찰청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
해양경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근절 나서 2018/10/23 18:26
해양경찰청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 선원, 승선근무예비역(대체복무)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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