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4 00:24 |

기사 리스트

법무부, 국민의 시각으로 수형자 재범방지 기구 확대 2019/09/16 12:37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 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상습 훼손한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2019/05/17 08:58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고질적 위법행위를 줄이기 …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연 15% -> 12%로 하향 2019/05/15 07:46
6월 1일부터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1월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
매크로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 행위 단속 2019/05/13 11:00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매크로를 이용하…
가상통화 ․ 쇼핑몰 쿠폰 등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2019/05/02 08:13
서울시가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2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0만5천여 명(서울 6만3천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여 3,221억원(회원가입비 208억원 + 자체결제 페이(‘이하 페이’) 판매 3,013억…
국산 둔갑한 중국산 액세서리 2019/04/26 07:2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매점들에게 납품하여 소비자들에게 9~10배 가격으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일당 4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주범 A씨(42세)을 구속하였다. …
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2019/04/01 07:49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출입금지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 이러한 CCTV 영상 활용은 전국 곳곳에 …
경찰대학, 입학 문호 넓힌다 2019/03/25 17:32
경찰대학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경찰대학 개혁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
경찰의 피의자 조사 때 영상녹화 희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2019/03/13 11:27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11월 5일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
경찰청, 모든 사건관계인의 메모권 전면적으로 보장 2018/12/04 09:07
누구나 한 번쯤은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나와 내 가족이 범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사건ㆍ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다. 낯선 분…
전화방 전용 음란물 유통조직 7명 검거 2018/11/28 13:4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집중단속 사각지대를 면밀히 찾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밀착형음란물을 유통한 조직 및 가맹점(전화방)을 수사하여 음란사이트 제작자, 운영자, 가…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후 잠적한 병원장 구속 2018/11/21 17:22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간호조무사 등 노동자 7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총 5,102만원을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00의원 대표 배모씨(남, 70세, 학교장 출신)를 11월 21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
한국인 최초, 세계 경찰 국제기구 수장에 올라 2018/11/21 18:08
경찰청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87차 인터폴 총회에서 현재 인터폴 선임 부총재인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이 한국경찰 역사상 최초로 인터폴 총재에 당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인터폴 총회는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해 범죄예방 능력 높인다 2018/11/19 18:47
법무부와 SK텔레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무부와 SK텔레콤은 사물인터넷(IoT)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범죄피해자 등…
해양경찰청-해군 장비기술분야 협력 확대 2018/11/14 16:55
해양경찰청과 해군본부가 장비기술 분야의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14일 계룡대해군본부에서 해경 경비함정 정비 등 장비기술분야에 대한 협업회의를 갖고 해군본부와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어선법 위반 지도·단속 전담반 만든다 2018/10/31 16:22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증·개축, 미등록 어선중개업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어선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선박검사 경력자 등 12명을 채용하여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한다. …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어 처벌강화 추진 2018/10/29 14:42
경찰청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
해양경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근절 나서 2018/10/23 18:26
해양경찰청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 선원, 승선근무예비역(대체복무)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
경찰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성과 우수, 전국 확대 추진 2018/10/23 12:35
경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23개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 하였다. 시범운영(8개 경찰서 3월부터, 15개 경찰서 8월부터)을 실시한 결과, 전체 영…
음주운전 및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 엄정 대처 2018/10/21 18:38
최근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로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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