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8 01:40 |

기사 리스트

자동차등록, 이제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2019/07/15 08:37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월 15일부터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
정책실명제로 소통 강화하고 행정 투명성 높여 2019/07/03 08:13
7급 공무원 공채시험 PSAT 도입에 대비한 문제유형 공개와 장애인 편의 지원 사전신청제 운영 등 정책 이력이 국민에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17건의 사업을 ‘2019년 정책실명 공개 과…
하반기, 민원서류 제출이 더욱 쉬워져 2019/07/01 08:16
글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관공서에 제출하는 민원서류 작성이 가능하고,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는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제출방식 개선, 지방세…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2019/07/01 08:18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
국민 안전 위해 4대 제품 안전기관이 손 잡아 2019/06/27 18:3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한국소비자원에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 위해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
취업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29명 적발 2019/06/26 08:46
공공기관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가운데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 또는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
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2019/06/25 08:22
행정안전부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 공정경쟁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5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
작년 공공기관에 166만 건의 공익신고 접수돼 2019/06/25 09:15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약 166만 건에 달했고 165만건의 신고가 처리돼 4천 여 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2019/06/12 08:49
앞으로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확산 본격 시작 2019/06/10 08:18
정부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적극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
정부 부처 간 협력으로 데이터 경제 혁신적으로 키워야 2019/06/03 18:46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함께 ‘2019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 행사를 가졌다. 올해로써 4회째를 맞고 있는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은 기관…
과감한 인센티브로 공무원을 움직인다 2019/06/03 15:42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욱 긴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음주운전 공무원, ‘소주 한잔’ 마셨어도 월급 깎는다 2019/05/21 15:05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폐지 2019/05/10 10:27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을 건설키로 하고 2012년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부부처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고,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이전, 8월 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방식 고도화 2019/04/29 07:27
고용노동부가 국민 모두가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국민의 품으로’ 2019/04/29 08:15
행정안전부는 그간 공무원만 자율 이용하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옥상정원 완전 자율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으로 주민 물 복지 높여 2019/04/29 08:40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효율적인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산절감 등 경영효율화와 주민복리 증진이 기대되는 6개 우수 사업에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선정된 6개 사업은 정…
장애등급, 이젠 장애정도로... 2019/04/29 08:11
행정안전부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정 2천여 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 …
법률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2019/04/17 10:57
서울시가 행정규칙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은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결정…
벌금 100만 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퇴출 2019/04/17 07:32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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