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0:11 |

기사 리스트

‘정부혁신평가’에 국민 참여 확대한다 2020/10/20 07:30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혁신평가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민체감도 부분을 평가하는 국민평가단을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200명으…
잘못된 사실관계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 2020/10/08 07:42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의료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입증자료…
건축행정시스템, 클라우드 기반으로 더 편리해진다 2020/09/28 07:50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 발급 및 건축심의 등 건축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
4천8백만 이동통신 가입자, 전자증명서 이용이 편해진다 2020/09/24 08:12
앞으로는 통신사 전용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져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서비스가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KT와 전자증명서 이용 …
권익위, 공직자 소극적 업무행태 유발하는 법령 제·개정 차단 2020/09/22 08:18
법령 제·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패영향평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항목이 포함돼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
지역별 현안 해결 위한 민관 핵심 인재 키운다 2020/09/17 08:40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9월 17일 ‘2020 자치와혁신 핵심인재 양성교육’을 개최한다. ‘2020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교육’은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
데이터기반행정법으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한다 2020/09/09 08:48
행정안전부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데이터를 활용하여 증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지난 6월 9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
안전관리계획 규정 분석 결과 46%가 의견수렴 절차 없어 2020/09/08 07:58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한 법령 110개에 규정되어 있는 236개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절차와 수립 후 후속조치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안전관리계획 규정 분석은 미비…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 2020/09/04 07:42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총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업‧주민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2021년 국가공무원 1만 6천140명 충원 계획 확정 2020/09/03 08:06
행정안전부는 2021년에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16,140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에 8,345명, 헌법기관에 113명, 국군조직에 7,682…
‘협업이음터’에서 꼭 맞는 협업 상대방 찾는다 2020/08/27 08:24
‘협업 매칭 플랫폼’이 ‘협업이음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협업이 필요한 기관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간다. 행정안전부는 보다 알기 쉽고 부르기 편한 협업 매칭 플랫폼 대국민 명칭 공모로 선정된 협업이…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전 필요성부터 꼼꼼히 따진다 2020/08/19 07:0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위원회 설치를 원하는 경우 설치계획과 근거법령안 등을 마련하여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2020/08/18 16:23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
지자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역대 최고치 달성 2020/07/30 08:22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공공부문 내 여성대표성 제고’의 성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운영 2020/07/30 07:26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이 제도화되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80% 이상 제거 완료, 연말까지 모두 없앤 2020/07/21 08:20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공공웹사이트의 플러그인 3,889개 가운데 3,175개(81.6%)를 제거하여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14개(18.4%)도 연말까지 …
지자체 맞춤 뉴딜 정책으로 ‘한국판 뉴딜’ 모델 만든다 2020/07/16 08:56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비전 발표와 관련하여 각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뉴딜 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취업에 필요한 대학 관련 증명서 ‘정부24’에서 한번에! 2020/07/09 07:37
행정안전부는 7월 9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대학 관련 15종의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클릭 한번만으로 …
복잡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2020/07/06 07:57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지하안전법에…
통장·이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 2020/06/29 07:47
통장·이장의 중·고교생 자녀만 받을 수 있던 장학금을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불필요한 장학금 신청서류도 없어진다.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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