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소송 승소율 97% 2013/08/14 16:53

법무부는 지난 2010년 7월 12일부터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에게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

경찰청, 8.15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2013/08/14 09:41

경찰청은 매년 국경일이면 난폭운전과 곡예운전으로 교통무질서를 조장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을 뿌리 뽑기 위해 ‘8.15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소규모 게…

법무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새로운 가석방 정책 시행 2013/08/14 06:00

법무부는 법집행의 엄정함과 공정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가석방 정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로운 가석방 정책에 따라 이제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의 신뢰와…

사회복지시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아파트 관리비 횡령 많아 2013/08/12 12:46

경찰청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및 아파트 관리의 비리를 단속한 결과, 국고보조금 및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피의자들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입주자대표･관…

무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킨 축산물가공업자 적발 2013/08/06 17:00

갈비탕, 해장국, 도가니탕 등 무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킨 축산물가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시설에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가공하여 설렁탕 가맹점에 판매해 온 축산물가공업…

법제처, 인도네시아‧태국과 법령정보 및 법제교류 2013/08/05 15:33

제정부 법제처장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와 태국 법무부 및 내각사무처를 방문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태국 간의 법령정보 및 법제전문인력 교류 등 법제교류 현안을 논의하였…

[속보] 대한항공, 일(日) 니가타공항서 활주로 이탈해 2013/08/05 21:30

5일 오후 7시 41분 대한항공 KE763편(기종 B737-900)이 일본 니가타공항에 착륙하는 중 활주로를 이탈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께 승객 106명을 태운 대한항공 KE763편…

관광 빙자, 태국여성 110명 마사지업소 종사 2013/08/05 16:45

한국 관광을 위해 입국한 태국인 여성들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불법 마사지 업소에 돈 벌기 위해 취업하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단속에 들통이 났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13년 6월 24일…

국민권익위, 올 상반기 부패신고 1,589건 전년 대비 33.5% 증가) 2013/08/05 14:17

2013년도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행동강령 위반신고 포함)된 부패사건 신고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3.5%나 증가한 1,589건으로 집계되면서 월 평균 265건의 부패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방화대교 진입도로 사고 사망자 보상 및 장례절차 합의 2013/08/04 14:05

지난 7월 30일 발생한 방화대교 진입도로 상판 붕괴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방화대교 진입도로 상판 붕괴사고 인해 사망한 중국 동포 2명에 대한 사고 피해보상 및 장례절차에…

경찰청 집중수사 테마 선정, 국민의견 듣는다 2013/07/31 10:06

경찰청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집중수사의 테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집중수사 테마는 경찰청이 범죄동향 및 계절적․시기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

국토부, 방화대교 접속도로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 2013/07/31 11:12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에서 발생한 교량상판 붕괴 사고(2명 사망, 1명 부상)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

수능 D-100일 청소년 비행예방에 나선다 2013/07/30 08:10

7월 30일은 2013년 수능시험이 100일 전이다. 수능시험 D-100을 맞아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일시적인 일탈 행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7월 30일에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예…

[속보]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구조물 붕괴 사고 2013/07/30 14:12

30일 오후 1시 5분경 방화대교 남단과 방화대교를 잇는 접속도로 상판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현장 상판 위에 작업 중인 인부 3명이 상판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서울 OO구청장, 직권남용 및 후원회 불법정치자금 사건 수사결과 2013/07/25 21:34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OO구청장(A씨) 후원회장 B씨가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대외적으로는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로 정치자금을 후원받는다고 홍보를 하고, 실제로는 OO구청 관내에서 …

1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미인가 금융투자업자 등 입건 2013/07/24 18:09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미인가 금융투자업자와 경찰 로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편취한 법무법인 사무국장 검거했다고 밝혔다. 증권전문가 A씨(34세)가 주식투자금 모집을 위…

성폭력 피해자 권리,지원 안내서, 외국인과 장애인 인권보호에 큰 2013/07/24 02:02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의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및 점자본을 제작하여 전 경찰서에 배부.활용하기로 하였다. 지난 달 경찰청에서는 개정 성폭력특례법 시행을 통해 …

부패사건 신고해 3,000여만원 보상금 받았다 2013/07/23 18:2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부패행위 신고자 8명에게 총 1억 7천4백여만원의 신고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결과 법원의 판결 등을 거쳐 …

경찰, 현대車 불법 죽봉시위 엄정 대처 2013/07/22 17:16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금일(7.22) 14:00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20-21 양일간 울산에서 개최된 현대차동차 불법시위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향후 …

"문제의 해병대 캠프, 정부 온라인 장터에서 선정" 관련, 조달청과 2013/07/20 11:23

조달청은 지난 7월 19일 JTBC가 해병대캠프는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었던 곳이며, 학교측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자격기준은 다 갖추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