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의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및 점자본을 제작하여 전 경찰서에 배부.활용하기로 하였다.
지난 달 경찰청에서는 개정 성폭력특례법 시행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적 권리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권리.지원 안내서를 제작, 전 경찰관서 및 원스톱지원센터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원스톱센터 조사관·상담사.여가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난 6월에 제작되었다.
외국인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차별 없는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 및 점자본으로 제작했다.
영어, 일어, 중국어권 외국인과 장애인도 타인의 도움 없이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는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 대책에 대한 소개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안내에는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 시행된 법률조력인 제도와 조사과정 중 신뢰관계인 동석, 보복 우려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방법과 진술조서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등 신분 비밀보장, 재판과정에서의 보호대책 및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는 원스톱지원센터 및 성폭력상담소를 통한 상담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과 원스톱지원센터 등의 의료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제작된 안내서는 전 경찰관서 및 원스톱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외국인.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 또는 조사시 제공될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 및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에 제작된 외국어 및 점자본 성폭력 피해자 권리.지원 내서가 그들의 인권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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