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010년 7월 12일부터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에게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및 근거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을 적극 수행하여 온 결과, 종결된 87건 중 84건에 대하여 국가 승소(승소율 97%, 일부승소 포함)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친일재산을 환수하거나 확정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게 되어 향후 국가귀속이 확정된 친일재산 등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조성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남은 8건의 소송에서도 친일재산의 환수를 위하여 정밀하고 타당한 법리 주장을 통해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송사건 종결 후 그간의 소송 진행경과를 기술하고 관련 문건들을 수록한 ‘친일재산송무 백서’를 발간해 친일청산의 역사문헌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즐겨찾기추가
경제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