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인천 도화에서 첫 발을 내딛다! 2015/09/17 17:37

국토교통부는 17일, 인천도화 뉴스테이 사업장에서 ｢1호 뉴스테이 착공식｣ 을 개최하였다.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는 박 대통령 (사진 = 청와대 제공) 이로써 금년 1월 13일 ‘기업형 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p 인하 2015/09/16 17:05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오는 10.12일부터 기존 2.5%(2년 이상 가입 기준)에서 2.2%로 0.3%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2015/09/15 16:40

국토교통부는 현재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하여 오는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대 2015/09/09 17:04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 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정비사업 동의 철회기간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

서울시-민간 협력, 소통공간 있는 '공동체주택 활성화' 2015/09/07 09:17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과도한 주택가격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개인 주거공간과 공동생활공간이 공존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주택.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 부…

서민·중산층 위한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한다 2015/09/02 18:53

국토교통부는 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을 마련하였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 전세수요의 매…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시범사업 본격 착수 2015/09/02 17:09

화성동탄2 신도시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는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해당 지구에는 지난 6.5일 공모 및 7.22일 재공모에…

드론, 국유재산 전수 조사에 나선다 2015/09/01 19:04

정부는 내년부터 드론(drone, 무인비행기)을 활용해 국유재산 54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2016…

5천㎡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가능해진다 2015/08/31 09:04

앞으로 도시 지역의 5천㎡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9월 금리 동결 2015/08/28 09:49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15%(10년)∼3.…

김경환 국토차관, “금융업계, 뉴스테이 투자 당부” 2015/08/25 11:04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5일 오전 금융업계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간임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뉴스테이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 2015/08/13 08:24

B씨는 상가주택 상층에 다락을 넣고 싶어 ㅇㅇ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다락설치를 제한하는 ㅇㅇ시의 임의지침에 따라 다락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시 …

'옛 서울의료원 부지' 누가 주인되나 2015/08/11 08:37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다. 서울시는 코엑스~한국전력 부지~구)한국감정원~잠실운동장 일대에 ▴국제업무 ▴MICE ▴스포츠…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권리금 ‘오름세’ 2015/08/10 16:09

지난 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로 등록되는 점포 물량도 개정안 시행 이후 월 평균 600개 늘었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된다 2015/08/10 15:18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받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천…

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10만㎡로 완화 2015/08/05 08:18

앞으로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2년 간 전매 금지 2015/08/04 08:05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부실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나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

월세시대를 맞아 월세 통계 확 바뀐다 2015/08/03 08:31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증금액 크기에 따라 월세유형을 3가지로 세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월세가격동향조사를 확대·개…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사회복지 비중 높인다 2015/07/27 09:53

행정자치부는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관련 예산 실제 집행수준을 감안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 2015/07/23 11:47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여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