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9 18:38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투명성 높인다 2020/05/28 08:09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되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거주의무 적용 2020/05/28 08:04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
만6세 이하 자녀 가구,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2020/05/19 07:49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 3.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
51조원 리츠 시장질서 위한 신고·상담센터 운영 2020/05/19 07:16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되…
용산 정비창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0/05/15 07:18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5.6. 수…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2020/05/12 07:24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실수요자 위해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2020/05/12 07:16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2020/04/22 07:40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 사업이나, 낙…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낮아진다 2020/04/20 07:19
국토교통부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 거주기간 2년으로 강화 2020/04/17 08:01
국토교통부는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청약)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7일부터 시행된…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 2020/04/17 07:51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 시대 2020/03/23 08:04
‘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 2020/03/19 08:31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 →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19.10.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투기대응 강화 2020/03/11 08:03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
창릉·탄현 공동주택지구지정, 사업 본격화 2020/03/05 10:43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 원천적으로 차단 2020/03/04 07:48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국무회의를 통과했…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2020/03/02 08:08
국토교통부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9% 인하 2020/02/28 07:23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05년에 도입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그간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2020/02/26 09:03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
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2020/02/20 15:16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처리 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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