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9 22:14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격 확대 시행 2019/12/18 08:35
내년 1월1일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5월 대비 1.4배 증가 2019/12/13 07:31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8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발표했…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확대 2019/11/20 07:23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국토부 조사권 부여,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근거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2019/11/07 07:26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서울시, '신혼부부 출발선' 집 문제 해결…소득1억 미만 2019/10/29 07:51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으로 높은 주거비가 꼽힌다. 청년들이 결혼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고, 결혼 후엔 전월세비용과 주택대출 이자에 허덕인다. 이른바 ‘N포 세대’를 낳은 핵심적인 사회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인허가 빨라진다 2019/10/21 17:07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승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통합심의를 받지 않을 때보다 사업기간이 약 3~5개월이 단축돼 역세권 …
여의도 8배 규모로 12만 2천호 공급 2019/10/14 07:46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작년 12.19일 발표한 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
부동산 시장,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 2019/10/08 07:35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10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
중토위,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인력 늘린다 2019/10/07 07:42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 사업의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작년 말 국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토위가 토지…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2019/10/01 13:39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 3천㎡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2019/09/30 07:51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신청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기금대출서비스 ‘기금e든든’을 9.30일 인터넷, 10.14일 모바일을 통해 출…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2019/09/25 08:22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운정3, 오산세교2 2개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어 2019/09/24 10:16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1.04% 상승 2019/09/15 10:01
국토교통부는 지난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 본격 추진 2019/08/19 09:55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으로서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선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완화 2019/08/13 08:07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작년 11월2주부터 32주간 하락하였으…
신규택지 상가 다이어트 2019/08/12 08:03
위례,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2019/07/25 07:44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연장(5일→10일)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 2019/07/23 07:31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7월 23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50%에서 연 1.25%로 0.25%p 인하하기로 하였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2019/07/10 08:12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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