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6 00:48 |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 본격 추진 2019/08/19 09:55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으로서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교정시설 배후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선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완화 2019/08/13 08:07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작년 11월2주부터 32주간 하락하였으…
신규택지 상가 다이어트 2019/08/12 08:03
위례,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2019/07/25 07:44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연장(5일→10일)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 2019/07/23 07:31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7월 23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50%에서 연 1.25%로 0.25%p 인하하기로 하였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2019/07/10 08:12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
분양가심사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2019/07/08 08:27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2019/07/04 07:55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
전세계약기간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2019/07/03 08:04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 검증 강화한다 2019/07/02 08:43
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을 인허가 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고,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에도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작년 12월 31일 국회…
신규택지, 주민들과 협의채널 구성 통해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 2019/06/26 20:18
국토교통부는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과천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공청회가 26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주민 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모두 무산되었으…
아파트 하자 예방,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 마련 2019/06/20 17:17
국토교통부는 6월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올해 1000호 선정 2019/06/19 07:41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약 1천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19일…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답을 찾다, 자율주택 2호 준공 2019/06/12 14:30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인 대전 판암동 준공식이 13일 개최된다.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
정부-지자체 맞손,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2019/06/10 11:22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6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하여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한다 2019/06/10 08:04
오는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 2019/06/04 07:38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6월 4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75%에서 연 1.50%로 0.25%p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 2019/05/10 07:55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른바 ‘줍줍’ 현상)과 관련하여,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19/05/07 18:31
국토교통부는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7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
노후주거지 재생 첫발, 당산동 자율주택 1호 준공 2019/05/01 08:01
노후주거지 지역주민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제1호 준공식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 집주인 3명(총3개 필지)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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