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을 마련하였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의 영향으로 거래는 활발하면서도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는 등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월세 시장은 저금리 등에 따른 전세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LH 공공임대 재고 중 30㎡ 이하 소형주택이 18.8%에 불과하며, 부양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대학생 등 1인가구는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시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한편, 작년 9.1대책 이후 정비사업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 중이나,복잡한 절차, 투명성 부족, 과도한 공적부담 등이 여전히 애로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비사업 정상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내부 현장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먼저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6년 매입· 전세임대를 계획대비 5천호 늘리되(4만→4.5만), 추가 물량은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한다.

또한 LH 등 공공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여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아울러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하여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천호의 전세임대를 신규 공급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공급물량을 연간 3천호 범위에서 2천호 확대하여 연간 5천호 수준으로 공급하고, 면적제한도 현행 50㎡에서 일반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85㎡*로 확대(3인 이상 거주 조건)한다.

이 밖에도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하여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잔금 외에 계약금(총 계약금의 70%)까지 대출하여 임대차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지원한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한다.

금년 시범사업 성과를 가시화하여, 연내 1.4만호(LH부지 5,222호, 민간제안 5,527호, 재개발지역 3,197호) 리츠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이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추가로 LH부지를 활용해 연내 4천호를 공모(’15년 총 1.8만호 사업공고)할 계획으로, 3차 공모(9월)는 수원호매실(800호), 화성동탄2(500호) 등 1,300호, 4차 공모(11월)는 대구금호(594호), 김포한강(900호), 인천서창2(1,208호) 등 2,700호가 대상이다.

또한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16년에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로 확대한다.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5천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말 법 시행직후 영등포 공장부지(1.5만㎡, 500호)를 포함한 5개 내외 부지를 촉진지구 예정지로 발표하고 ‘16년 상반기 중에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활용하여 4천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으로, 우선, 일반분양분에 대한 미분양 우려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된 광주광역시 누문지구(11.1만㎡)에서 3천여 호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은 연내 개정완료하고, 법 개정사항은 9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금년 내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