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드론(drone, 무인비행기)을 활용해 국유재산 54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201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16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드론을 도입해 현행 항공사진보다 정밀하고 최신화한 공간지리정보 등을 바탕으로 국유재산 전수 조사에 나선다.
드론 조사 방식은 150m 고도에서 1회 촬영 시 약 40,000㎡ 면적이 확인되며, 1회 비행으로 수백~수천 필지를 촬영할 수 있어 조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임야, 도서, 해안 지역 국유 재산 조사 업무에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결과는 지난달 개통한 'e나라 재산시스템'에 등록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 상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두 분류로 나뉘었던 기존 체계에 ‘미래행정재산’이 추가 관리 된다.
또 올해 처음으로 사용료 감면 및 양여 등에 대한 재정적 효과를 비용 추계한 특례 지출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총 46조5천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새로 취득하고, 27조6천억 원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계획이다.
또 광교법조단지 건립 등 8개 사업에 걸쳐 860억 원 규모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규 차관은 "앞으로 국유 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특례 지출의 재정 효율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특례지출예산서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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