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2017/08/07 08:39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 2017/07/26 08:16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

주택금융공사, 8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2017/07/24 08:09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약정을 통해 0.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80%…

개발제한구역 관리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2017/07/04 10:24

국토교통부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2017/07/04 10:22

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공동주택 세대 구분 한눈에 2017/07/04 08:07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종합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해진다 2017/06/29 07:10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

하반기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4,700호 추가 공급 2017/06/26 18:2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월세 비율이 높아져 고통 받는 서민들의 설움을 달래는 것이 최고의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고 “세대·소득별 맞춤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원금상환 최장 3년까지 유예 가능해져 2017/06/15 08:51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들은 앞으로 원금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에게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던 것을 지…

공인중개사, 매입·입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2017/06/08 07:49

지난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국내 기업에도 문 활짝 2017/05/31 08:10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 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장기 임대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한다 2017/05/23 07:39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하자 있는데도 사업주체에서 모른 척하고 해결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답답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한다 2017/05/18 07:45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

공동주택 공동관리 확대하고 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된다 2017/05/16 07:38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

직방, 다방, 방콜 사업자도 허위매물 관리 책임 있다 2017/05/15 09:38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허위 매물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도 사업자가 아닌 회원에게 …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확대 시행 2017/04/26 08:51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는 …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엄정대처 2017/04/24 08:01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 과열…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2017/04/12 07:59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한다 2017/04/11 07:09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된다 2017/04/07 08:05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 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 집주인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