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정보공시 강화” 2015/07/08 08:10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등록사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 시 이자도 돌려받아 2015/07/01 16:36

앞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할 때, 이미 납부한 대금 전부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산 이율 조항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이제 모바일로 부동산 계약한다 2015/06/24 11:52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관행에도 큰…

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 전국적 시행 2015/06/24 10:32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청약저축 금리 22일부터 0.3%p 인하 2015/06/22 09:20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을 22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관리회사 144개, 관리호수 8,839호로 크게 늘어 2015/06/05 09:24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 수와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현재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는 144개, 업체 영업실적은 8,839호로 도입 초기 30개, …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도 뉴스테이 나온다 2015/05/28 10:31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2 재개발 사업을 통해 2017년(기업형 임대사업자 분양기준)까지 기업형 임대(뉴스테이) 3,197호를 공급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층간소음 주민불편 크면 재건축 가능 2015/05/26 13:57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취약,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로 분쟁 예방한다 2015/05/23 09:41

법무부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배포한다. 이는 지난 13일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법무부장관…

LH 공공임대리츠 올해 1.7만호 공급 추진 2015/05/21 11:38

국토교통부는 21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5년에 4개 공공임대리츠를 설립하여 20개 지구에 17,078호의 10년 공공임대주택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시장 침체와 LH의 부채 …

국토부,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 2015/05/19 09:16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5.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상가권리금에 관…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 추진 2015/05/07 08:54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

그린벨트 규제 정책, 반세기만에 대폭 완화된다 2015/05/07 08:34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

비리 주범 재개발 조합 '부정선거' 뿌리 뽑는다 2015/05/06 10:42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선거법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처음으로 제정, 7일 고시한다. 이전에는 정비사업 임원 선거가 임의적 기준과 절차에 …

SH공사, 기존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 2015/04/28 09:10

서울시 SH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1~3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한다. SH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다양한 임대주택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720호 공급 2015/04/27 10:18

서울시가 전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72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용산 유엔사 부지, 일반상업지로 개발한다 2015/04/22 12:04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복합시설조성지구 중 가장 먼저 개발될 유엔사 부지의 조성계획을 승인‧고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용산공원 주변 3개 산재부지에 지정된 복합시설조성지구는, 용산 미군기지에 …

서울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10일~30일 열람하세요 2015/04/09 08:30

서울시는 시 소재 90만8,225필지에 대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다음달 29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이는 자치구에서 조사&#…

새만금 규제 풀어, 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 2015/04/07 10:42

새만금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즉시적 도움될 것’ 2015/04/06 18:04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12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