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보금자리론 금리 10년 만기 최저 3.1% 2017/11/27 10:19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12월 1일부터 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연체가산금리 인하 2017/11/20 08:45

주택금융공사가 20일부터 실행되는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체이율은 약정이자에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현재 기간에 따라 4~5% 수준인 연체가산금리를 2…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13만호로 확대 2017/11/14 08:17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연 13만호 공급하기 위하여,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금년 8.4조원보다 대폭 증액하여 10.1조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2017/11/02 08:14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

재건축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 2017/10/30 16:47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시공사 선정 제도 …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17/10/27 07:26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178세대(60㎡ 이하)에 대하여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10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리츠를…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2017/10/18 08:57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첫선을 보인다 2017/10/13 08:20

단독‧다세대주택 등 4층 이하 노후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단지 수준의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개방형 저층마을(다세대주택 3~4개동)을 새롭게 조성하는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내년 11월 동작구 …

무주택 실수요자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2017/09/20 07:39

국토교통부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이 20일 개정…

실수요자·공적임대주택 지원 강화키로 2017/09/18 07:18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14% 상승 2017/09/14 16:33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2.14%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저소득층 어르신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한다 2017/09/12 17:1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공공실버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살펴보고, 주거복지에 있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집 이야기’ 토크 콘서트, 국민·장관 마주앉았다 2017/09/10 15:0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이 마주 앉아 ‘집 이야기’를 나누는 주거복지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누리집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해 준 1,408명 가…

국토부, 각계 의견 수렴해 주거복지로드맵 마련한다 2017/09/05 17:2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거복지로드맵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열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들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

재건축부담금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기관 일원화 2017/08/29 08:59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천·영암·영월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20곳 선정 2017/08/18 08:15

국토교통부는 ’17년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진천(120호), 전남 영암(120호), 강원 영월(150호) 등 20개 지구(공공임대주택 총 2,240호)를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한다 2017/08/16 15:09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2017/08/11 08:10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올해 공급된다 2017/08/10 07:48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가 올해 안에 공…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2017/08/08 09:06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 개선으로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