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높은 주거급여 수급자에 전세임대 우선 공급 2016/03/29 08:44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매입임대 입주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절차 체계화된 모습 갖춰 2016/03/29 08:32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

‘2030 행복도시 미래비전 심포지엄’ 개최 2016/03/29 08:17

금년이 행복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원년임에 따라 각계 각층과 함께 1단계(’2007∼2015) 사업성과를 되짚어 보고, 2단계 자족적 성숙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

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 본격화 2016/03/28 08:22

서울시가 개발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그동안 각종 규제로 제약이 많았던 역세권에 대한 고밀도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선언하고, 도시계획 차원의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마트 …

작년 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전국 388개’ 지정 2016/03/24 07:53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15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2016/03/22 08:31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3.0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구…

온나라서 부동산정보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16/03/14 09:07

국토교통부는 정부 3.0정책에 따라 3월 14일부터 부동산 정보의 조회와 개발업, 중개업 등 민원신청을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지금까…

택지지구 토지보상 현장조사시 드론을 활용한다 2016/03/08 12:25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 등에서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 드론을 활용한 조사방법을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시행기관이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초…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14% 상승 2016/02/29 09:23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3.1일부터 2.1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시 주차장면적 용적률 산정서 제외 2016/02/26 08:14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공…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 줄어든다 2016/02/04 08:53

그동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물량 늘린다 2016/02/02 07:55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 및 노후주택 관리강화에 관한 `16년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보고 사항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년 연두 업무보고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16년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올해 11만7천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한다 2016/02/02 07:43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11만 7천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례신도시 6천호, 하남미사 4천호, 시흥목감·은계 4천호 등 수도권지역에 전체 입주자 모집물…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2016/01/27 19:12

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

사모 리츠 등록제 도입 등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 2016/01/19 08:22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등 투자규제가 완화된다. 수…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보상범위 늘려 2016/01/19 08:01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징수하는 허가수수료가 폐지되어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더 쉽게 더 빠르게” 2016/01/13 07:55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

리츠(REITs) 투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 눈에 2016/01/12 08:16

종합적인 리츠 투자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의 투자정보와 통계, 행정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ᦉ…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 마련된다 2015/12/29 09:34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8일 개정ㆍ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된 시행령ㆍ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 공공준주택, 공공실버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평면계획 다양해진다 2015/12/29 08:23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평면(2bay->3bay)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