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 실시 2015/12/28 08:48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 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

전자입찰제, 공동주택 입찰 투명성 제고에 기여 2015/12/23 08:30

국토교통부는 올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한 결과, 공동주택 입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자입찰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2015/12/23 08:25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확대하여 23일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

입주자모집 공고 후 계획 변경, 14일 내 통보해야 2015/12/23 08:12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14일 내에 통보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을 현행 4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국토 20% 지적공부, 세계 기준으로 바뀌었다 2015/12/16 09:15

국토교통부는 ‘15년 말까지 전국토의 20%인 663만 필지의 지적ㆍ임야도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표준측지계로 변환함에 따라 지적 주권이 확립될 뿐만 아니라 편차 감소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도 더욱 도움이 …

부산ㆍ청주ㆍ천안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 본격 추진된다 2015/12/15 10:08

앞으로 부산ㆍ청주ㆍ천안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재정, 주택도시기금, 민간투자금 등 약 1조2천억원이 투입되어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고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조성하는데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

토지거래허가구역 38.9㎢ 해제 2015/12/14 09:29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

내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2%p 인하 2015/12/14 09:09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자율을 오는 ‘16.1.4일부터 기존 2.2%(2년이상 가입 기준)에서 2.0%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ʍ…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 모바일로 본다 2015/12/09 11:18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업무지원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

현업 공인중개사 278인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출범 2015/12/08 08:40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는 주택시장 동향과 현장의 반응,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는 주택정책 효과 등을 주택시장 최전선에서 그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현업 공인중개사 278명이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2015/12/04 09:02

국토교통부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4일부터 시행한다고…

경기도-국토부, ‘뉴스테이 적극 추진키로’ 2015/12/01 09:21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내게 맞는 주거지원 ‘마이홈 포털’ 에서 확인하세요! 2015/12/01 09:15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서민ㆍ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12월 금리 동결 2015/11/24 10:07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00%(10년)∼…

포항 해도수변지역 일대, 입지규제최소구역 최초 지정 2015/11/20 08:11

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주변에 위치한 해도수변지역 약 9.6만㎡ 부지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되어 관광, 업무, 판매 기능 등이 복합된 용도의 거점시설로 개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포항시에서 입안…

2.8억건 개방 건축물정보 더 쉽게 활용한다 2015/11/19 07:47

국토교통부는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정책’에 따라 민간에 개방한 2.8억 건의 건축물정보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4종 53개 오픈 API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오픈 API(Appli…

중복된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통합 2015/11/17 07:50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

기업형 임대리츠, 허브(HUB) 만든다 2015/11/16 08:23

국토교통부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母子형 리츠를 적용하기 위해, 母리츠에 해당하는｢뉴스테이 허브(NewStay HUB) 위탁관리리츠(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 근로자도 ‘내 집 마련’ 쉬워진다 2015/11/16 08:16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ʍ…

공동주택사업자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 넓어진다 2015/11/16 08:03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