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973건 적발 2016/07/29 08:47

국토교통부는 금년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하여 1,973건(3,507명)을 적발하여, 126.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 중 다…

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2016/07/20 08:02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할 수 있으며, 30㎡이하 소규모 사무…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 2016/07/06 08:27

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일부터 주택연금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자치단체가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행복주택, 수요자 눈높이에 보다 더 가까이.... 2016/07/06 16:07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계층에 특화한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제1차 공모계획 확정 2016/07/04 08:30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5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 4.28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

총 38.6만㎡...행복주택 1,900여호 등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탄력받 2016/06/29 08:20

국토교통부는 29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확정·고시하고, 지구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말 주민공람 개시 후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지자체 협의와 지역주민 …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줄여요” 2016/06/28 09:00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현재 종이 계약하는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소유권이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 2016/06/27 08:18

국토교통부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 창업인을 위해 지난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

청년전세임대 5천호 첫 입주자 모집 2016/06/22 17:15

국토교통부가 23일 청년전세임대 5천호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4.28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대학생 전세임대의 수혜계층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고 공급량도 …

행복주택, 지자체 관심 뜨겁다 2016/06/17 07:46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지자체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최초 분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2016/06/16 08:12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 공동주택 7월부터 청약 당첨 기회 확대 2016/05/31 09:13

오는 7월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의 거주자에게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을 24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모집 2016/05/30 08:49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 후속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의 사업신청을 5월 3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

年 1%대 초저금리 디딤돌 생애최초구입자 대출 출시 2016/05/25 08:58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5월 30일부터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年 1.6% 지원 및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인하 등을 본…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잘 유지되는지’ 관리체계 마련 2016/05/18 08:21

뉴스테이 입주 후,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받을 수 있게 된다 2016/05/18 08:14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취업준비생…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 시 용적률 완화 2016/05/11 07:53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

스마트폰에서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한다 2016/05/03 08:46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태블릿피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지정 절차 개선 2016/04/29 08:33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새집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2016/04/18 08:17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으로 총320호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9.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