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5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 4.28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민간이 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1차 공모를 통해 도심내 주요입지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확보, 주거비 경감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1차 공모는 3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8.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총 600호를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도심 내 주요 입지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현장실사를 통해 입지와 건물상태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현장실사가 가능한 물량만 접수하고, 이중 사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선착순 접수 후에는 입지에 따라 1, 2, 3등급을 부여하고, 우수한 입지 순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입지가 우수할수록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제3의 매수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 집주인이 선정해온 매도인이 이탈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대중교통·주거여건 등을 고려한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1등급은 접수마감 후 2주 이내, 2등급은 4주 이내, 3등급은 6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7.29일 모집공고 시 배포)를 갖추어 해당 물건 소재지의 관할 LH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매도인 신청방식도 매수인 신청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며, 마찬가지로 입지여건에 따라 결과통보 기한이 결정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오는 7.5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의 구조는 물론, 사업접수의 방법, 일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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