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의 거주자에게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비율은 100%에서 50%로 줄였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복도시로 이전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확보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공급비율 고시안’ 및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 시행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선공급 조정안은 행복도시 건설 초기에 이전한 세종시민과 공무원 등이 주택의 대부분을 공급받던 것을 다른 지역 실수요자들에게도 당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같은 제도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됐다.
국토부는 우선공급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행복청은 전문가와 수요자, 공급자 등의 자문을 받아 우선공급 조정안을 행정예고하게 됐다.
이번 제도는 6월 2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6월말 고시한 후 7월 1일부터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토의 균형발전에 걸맞게 행복도시의 공동주택을 전국에서 골고루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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