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임대차 등 농지거래 온라인 신청 가능 2018/11/21 08:0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전면 개편하여 11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지 매매‧임대차, 가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지은행포털은 2005년에…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추진 2018/11/16 07:42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

SH공사 분양가 공개항목 61개로 대폭 확대 2018/11/14 17:40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시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시민알권리 충족을 위해 분양가격 세부내역을 확대하여 공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대상 확대 2018/11/06 08:20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고,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018/10/31 07:46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국토부 '사회주택 토지뱅크' 설립, 1200호 추가 공 2018/10/26 07:41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전국 최초로 설립,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난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 …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공동소유자 의견 듣는 절차 마련해야 2018/10/15 10:55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표준지 가격을 조사할 때 표준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분이 적…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 2018/10/11 16:50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주담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거안정 돕는다 2018/10/08 08:12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신혼부부 및 유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2018/09/28 08:14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거품을 걷어낸다 2018/09/20 17:20

법무부는 집합건물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되고, 보다 투명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 소상공인·청…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2018/09/20 08:27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

중소·중견기업 청년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2018/09/18 08:01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

창동·판교 등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7곳 입지 확정 2018/09/14 08:13

서울 창동·마곡, 경기도 판교·동탄·남양주, 경남 창원, 세종특별자치시에 청년 창업인과 지자체 전략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710호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 2018/09/14 12:07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 9천 원에서 630만 3천 원으로 3만 4천 원 오르게 된…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가능해져 2018/09/13 08:34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달 13일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인증요령 발령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3일부터 …

임대료 주변 시세 절반, 수도권 사회적 주택 입주자 모집 2018/09/11 13:31

대학생과 청년들이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받게 되는 사회적 주택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총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2018/08/30 16:52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 679호에 대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3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

정부, 투기 차단 통해 주택시장 안정 총력 2018/08/23 18:35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지역에서 나타나…

국토부-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 2018/08/09 16:36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8월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8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