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혜택 2018/08/08 09:46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

임차인 권리보호 위해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 마련 2018/07/26 18:09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고,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7월 26일자로 국회 본회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 출시 2018/07/20 16:3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존주택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을 출시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손병석 국토부 차관, ‘입주민의 자랑이 되는 공공주택 만들어야’ 2018/07/19 17:48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7월 19일, 서울 KDB생명타워 동자아트홀에서 개최된 ‘공공주택 업그레이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공공주택 품격 향상을 통해 입주민이 자랑스러워하고 지역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

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2018/07/16 08:26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오는 7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 ~ 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추진 2018/07/06 17:34

정부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

부동산서비스 새옷 입는다 2018/07/04 11:27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

공공상생상가 사업비 80%까지 연 이율 1.5%로 지원 2018/07/03 14:19

부동산 임대료가 급등함에 따라 기존의 영세한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주변…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한다 2018/06/28 10:21

법무부는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임차인들의…

부동산산업을 투명하고 건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2018/06/20 08:35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

청년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 2018/06/12 07:54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이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높인다 2018/06/07 08:17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

청년·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2만여 호 연내 입주자 모집 2018/05/17 17:14

지난 1분기 1만 4천여 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여준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2배 확대 2018/05/04 06:47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5월 4일부터 시…

주택금융공사,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나서 2018/05/02 15: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민·수협은행과 ‘소규모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보증 대상지역은 인구 20만 이상의 시·군·구이며 보증 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추가 공급 2018/04/16 16:18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18…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2018/04/09 12:38

지난 3월 27일에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수원 조원동 LH 보유 부지 활용,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2018/04/06 07:54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원 조원동 부지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6일부터 실시…

부동산업 미래를 키운다 2018/04/05 07:52

부동산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창업의욕을 북돋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산업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의 …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2018/04/04 07:35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