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세부내용 구체화 2021/06/11 07:45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2021/06/01 08:11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 개선 2021/05/28 08:20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분양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수분양자 권리 강화 2021/05/12 08:21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

‘단기 주택공급 방안’ 차질 없이 추진 중 2021/05/07 07:48

국토교통부는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호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

사전청약 대상지·공급물량 3만 200호 확정 2021/04/22 08:20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시행한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

중산층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2021/04/09 07:53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2021/04/05 08:16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

올해 매입임대주택 역대 최대 4.5만호 공급 2021/02/08 07:17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매입·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4.5만호는 20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8만호 대비 60% 이상 증가…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확정으로 신속 공급 2021/01/25 07:56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하여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 위한 청약제도 개선 2021/01/22 08:45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이면 입주 2021/01/21 07:39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첫 선정…47백호 공급 기대 2021/01/18 07:48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하였다. 선정구역은 9.21 공모때 응모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2021/01/13 08:14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

주택매매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해야 2021/01/12 07:28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지역 고강도 조사 2020/12/18 08:07

국토교통부는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내년 83,000호 진행 2020/12/14 07:59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12월 14일부터 한달간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에서 ‘내 삶을 바꾸는 그린리모델링’을 주…

도심 내 넓고 쾌적한 전세주택 1.8만호 공급 2020/12/03 08:03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간 공공전세주택 1.8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

부동산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장안정성↑ 2020/11/20 07:20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신청 기회 늘어 2020/11/13 07:26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