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 공급 확대, 청약제도 개선 2020/11/05 07:24

국토교통부는 지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 연 3%p씩 제고 2020/11/04 07:16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서울시,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22년까지 8천호 추가 공급 2020/10/28 08:11

서울시가 살기 좋은 역세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이제 300여개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이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020/10/21 07:15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규…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2020/09/18 07:36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2020/09/09 07:52

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 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 2020/09/09 07:24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1년 하반기에 3만호, ’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 2020/09/03 07:04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중 남양주, 고양,…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2020/08/28 07:28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9.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수도권 127만호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 2020/08/18 07:59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

모든 연령 혼인 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2020/08/12 08:39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 2020/08/12 07:40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

유휴 오피스·상가도 1인 주거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2020/08/12 07:33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

서울시, 11만호 주택 공급 ‘가속도’ 낸다 2020/08/12 07:03

서울시는 국토부 등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난 8.4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서울시 물량 11만호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 운영 2020/08/05 07:37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

버팀목 전월세 대출금리↓ 지원한도↑ 2020/08/04 07:15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

임차인 안심거주기간 2년 더 늘어나 2020/07/30 20:48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설 2020/07/30 07:40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2020/07/22 07:23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

개발호재로 인한 과열우려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강도 높게 추진 2020/07/15 08:25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강남·송파구 및 용산구 일원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하여 투기수요 유입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