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2020/06/30 08:16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2020/06/29 07:32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 공공기관, …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차단 2020/06/18 07:37

서울시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1년이…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2020/06/17 07:49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

올해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사업 선정 계획 공고 2020/06/10 07:10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의 신청·접수계획을 10일 공고한다. 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투명성 높인다 2020/05/28 08:09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되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거주의무 적용 2020/05/28 08:04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

만6세 이하 자녀 가구,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2020/05/19 07:49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 3.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

51조원 리츠 시장질서 위한 신고·상담센터 운영 2020/05/19 07:16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되…

용산 정비창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0/05/15 07:18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5.6. 수…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2020/05/12 07:24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실수요자 위해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2020/05/12 07:16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2020/04/22 07:40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 사업이나, 낙…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낮아진다 2020/04/20 07:19

국토교통부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 거주기간 2년으로 강화 2020/04/17 08:01

국토교통부는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청약)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7일부터 시행된…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 2020/04/17 07:51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 시대 2020/03/23 08:04

‘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 2020/03/19 08:31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 →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19.10.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투기대응 강화 2020/03/11 08:03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

창릉·탄현 공동주택지구지정, 사업 본격화 2020/03/05 10:43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등 2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