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23:15 |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018/10/31 07:46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국토부 '사회주택 토지뱅크' 설립, 1200호 추가 공 2018/10/26 07:41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전국 최초로 설립,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난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 …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공동소유자 의견 듣는 절차 마련해야 2018/10/15 10:55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표준지 가격을 조사할 때 표준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분이 적…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 2018/10/11 16:50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주담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거안정 돕는다 2018/10/08 08:12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신혼부부 및 유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2018/09/28 08:14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거품을 걷어낸다 2018/09/20 17:20
법무부는 집합건물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되고, 보다 투명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 소상공인·청…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2018/09/20 08:27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
중소·중견기업 청년 연 1.2%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2018/09/18 08:01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
창동·판교 등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7곳 입지 확정 2018/09/14 08:13
서울 창동·마곡, 경기도 판교·동탄·남양주, 경남 창원, 세종특별자치시에 청년 창업인과 지자체 전략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710호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 2018/09/14 12:07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 9천 원에서 630만 3천 원으로 3만 4천 원 오르게 된…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가능해져 2018/09/13 08:34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달 13일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인증요령 발령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3일부터 …
임대료 주변 시세 절반, 수도권 사회적 주택 입주자 모집 2018/09/11 13:31
대학생과 청년들이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받게 되는 사회적 주택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총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2018/08/30 16:52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 679호에 대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3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
정부, 투기 차단 통해 주택시장 안정 총력 2018/08/23 18:35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지역에서 나타나…
국토부-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 2018/08/09 16:36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8월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8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혜택 2018/08/08 09:46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
임차인 권리보호 위해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 마련 2018/07/26 18:09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고,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7월 26일자로 국회 본회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 출시 2018/07/20 16:3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존주택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을 출시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손병석 국토부 차관, ‘입주민의 자랑이 되는 공공주택 만들어야’ 2018/07/19 17:48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7월 19일, 서울 KDB생명타워 동자아트홀에서 개최된 ‘공공주택 업그레이드’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공공주택 품격 향상을 통해 입주민이 자랑스러워하고 지역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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