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7 13:16 |
청약 관련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된다 2018/03/13 07:34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가 적용되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본격 착수 2018/03/02 09:14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한다 2018/02/13 11:55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
청년층 위한 창업·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대폭 늘린다 2018/02/13 11:47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층의 창업·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고, 2월 23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 시 수리비 최대 800만원 지원 2018/02/02 07:41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2018/01/26 07:42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 2018/01/26 06:57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
정부, 서민 주거복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2018/01/18 17:34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2018/01/16 13:46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4천여건 행정조치 2018/01/09 13:16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까지로 확대 2017/12/27 06:50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2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유한책임대출…
서울시, 금융·보증기관과 손잡고 대규모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 2017/12/18 07:26
서울시가 18일, 서울 시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은행 및 ㈜KEB하나은행과 함께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선덕 HUG …
‘이런 집에 살고 싶어요’ 2017/12/15 07:59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 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인 만 19~39세 청년층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청년 민간임대주택 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청년…
파주 운정·행복도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 2017/12/08 09:32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 운정, 행복도시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
노후주택 재건축 통한 대학생·어르신 임대주택 첫 공급 2017/11/30 11:52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1~2인용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는 방식(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처음으로 696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주…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10년 만기 최저 3.1% 2017/11/27 10:19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12월 1일부터 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연체가산금리 인하 2017/11/20 08:45
주택금융공사가 20일부터 실행되는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체이율은 약정이자에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현재 기간에 따라 4~5% 수준인 연체가산금리를 2…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13만호로 확대 2017/11/14 08:17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연 13만호 공급하기 위하여,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금년 8.4조원보다 대폭 증액하여 10.1조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2017/11/02 08:14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
재건축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 2017/10/30 16:47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시공사 선정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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