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북구·평창·예산·영암 등 12곳에 고령자복지주택 짓는다 2019/04/29 08:03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 강북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등 전국에 총 12곳(1,313호)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

노후임대아파트 공간복지를 위한 ‘공간닥터 프로젝트’ 2019/04/26 08:10

2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공간닥터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공간닥터 프로젝트는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법제화 2019/04/15 15:21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합의 내용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 대상도 될 수 있…

서울시 독산동 우시장 일대 중규모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로 첫 선정 2019/04/09 08:15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가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지역이 정부의 중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 주거 용적률 상향 2019/03/28 07:52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중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시가 작년…

서울시, '사전협상제' 중‧소규모 부지로 확대 2019/03/27 08:20

서울시가 삼성동 옛 한전부지, 고덕동 옛 서울승합차고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적용해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중‧소규모 민간부지까지 확대 적용한다. 제 용도를 잃고 놀고 있는 …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2019/03/21 07:35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 2019/03/19 07:51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 역으로 확대하여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일역일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

부동산 투자도 리츠로 공동구매한다 2019/03/11 16:38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7일 업무보고를 통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한 상장리츠 활성화를 밝힌바 있다.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 2019/02/27 08:21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천 원에서 644만 5천 원으로 14만 2…

'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호 이상 공급 2019/02/20 09:10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서울시 자체 공급물량 포함)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 2019/02/15 07:26

앞으로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분담금 변동내역 총회 안건 상정 의무화 2019/02/15 07:16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마련 2019/01/03 08:01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

상가내몰림 방지 위해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서 2019/01/02 08:10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 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 하자 걱정 없이 안심 2018/12/31 08:18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

정부,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2018/12/20 15:45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일반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 할 수 있게 하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리츠는 빌딩, 리테일…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2018/12/18 08:31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19.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

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는 두터워지고... 2018/12/10 09:28

도로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 2018/12/03 07:48

’18.12.10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