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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내린다 2013/07/22 12:33: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 김낙회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9월부터 ‘온라인화’ 2013/07/21 11:09: 9월부터 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신청 및 검토가 온라인화 되어 검토기간이 기존 14일에서 6일로 짧아지고 연간 6백만 장의 A3 도면이 사라져 35톤의 탄소배출이 감축된다. …


부동산종합공부 서비스가 시행된다 2013/07/16 13:45: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주거용 오피스텔, 전ㆍ월세 소득공제대상 가능해 2013/07/12 20:21: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같은 전ㆍ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


항만 재개발 분야, 민간의 아이디어 채용하기로 2013/07/10 10:01: 항만 재개발 분야에 있어서도 민간의 아이디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인천항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영종도 투기장(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을 민간이 창의성을 활…


1:1,000 전자지도 갱신주기, 최대 1년까지 빨라져 2013/07/09 11:3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도심지의 도로 및 도시시설물 공사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를 지도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함께 1/1천 전자지도 수정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1/…

건축인허가 민원,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전문위원회 설치하기로 2013/07/01 10:5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 민원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 민원 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인허가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을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하여 행…

내년부터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도입 가능해 2013/06/29 21:19: 4.1 주택종합대책의 내용 중 하나인 ‘주택임대관리업’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주택법 개정안이6월 27일(목)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것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시설물 관리, 임차…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기한 60일로 연장된다 2013/06/29 20:52: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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