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공급 폐지 2014/03/19 12:07

앞으로는 재건축사업시 소형 주택 의무공급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거급여액 지원대상 97만 가구로 확대 2014/03/11 13:52

앞으로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97만 가구로 확대되고 주거비 지원 수준도 최고 월 17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주거급여법…

세종시·혁신도시 특별공급주택 3년으로 전매제한 2014/03/11 12:27

이르면 이달 중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이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정부, ‘디딤돌 대출’로 최대 12만 가구 내집마련 자금 지원 2014/02/19 15:00

올해 정부는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출시하여 최대 12만 가구에게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한다. 또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시중금융기관보다 저…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쇠퇴도심 활성화 2014/02/19 14:36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심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한다. 지구로 지정될 경우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부동산 규제 완화 2014/02/19 13:17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소형 주택을 지어야 하는 의무 비율 규제도 완화한다. 또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월세…

국토부, 인천광역시에 행복주택…2450가구 건설 2014/02/12 13:26

앞으로 인천광역시에도 행복주택 2450가구의 건설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은 전국적으로 인천·부산·광주광역시, 경기 포천·고양시 5곳에 건설되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가 제안한 5개 행복…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사업에 2946억원 투자 2014/01/23 14:02

올해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정부 3.0을 지원에 2946억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계획, 국가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계획 등 3개의…

국토부, 행복주택사업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2014/01/22 11:09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도시재생사업 선정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건설자금 금리를 1%로 낮춰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도시재…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1년간 한시적 2014/01/14 13:46

앞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관할구청에서 허가받지 않고 가설물을 세우거나 무단으로 건축이나 용도변경한 경우라면 17일부터 1년 내에 신고할 경우 합법 건축물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축법…

아파트 외벽 0.3㎜ 이상 균열이면 하자 판정 2014/01/03 15:21

앞으로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단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공동주택의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하기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

‘디딤돌 대출’로 내 집 마련 꿈 이루세요 2014/01/02 07:33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이 올해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돼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통합 정책모기지…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2014/01/02 14:43

앞으로 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됐지만 2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1월 …

3개월 근무 기간제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 2013/12/26 12:45

내년 1월부터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6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등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 2013/12/26 12:51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에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이 마련되며,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

상가임대차보호 적용 보증금 4억원으로 상향…우선변제도 2013/12/24 06:07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이 상향되는 한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금 상향…월세전환율 10% 제한 2013/12/24 06:04

내년 1월부터는 우선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공동주택 전자입찰 의무, 외부 회계감사 받아야 2013/12/24 05:54

내년부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내년 4월 말부터 가능 2013/12/24 06:34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서울 공릉·목동·잠실·송파, 안산 고잔 5개곳, 행복주택지구로 2013/12/20 11:26

행복주택지구로 지정 예정인 지역의 해당 주민들이 여전히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공릉동과·목동·잠실·송파, 경기 안산 고잔 등 5개 후보지가 최종 지정됐다.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