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분양 15% 이하로 축소 2013/12/17 12:19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이 15%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

10년 장기 준공공임대주택 나온다 2013/12/04 15:20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임대…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 못해" 2013/12/04 14:49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

행복주택 14만 가구 공급…당초보다 6만가구 출여 2013/12/03 13:40

정부가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을 51만 가구로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을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축소하고 줄어든 6만 가구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한다. 또 국민…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한시 경감 2013/12/02 07:55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 기존 공장 및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12월부터 0.15%p 인상 2013/11/27 09:47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월 2일 신청 분부터 장기·고정금리 내 집 마련자금 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연소득에 제한이 없는 ‘보금자리론’ 기본형…

준주거·준공업지역, 주택·관광호텔 복합건축 가능 2013/11/26 12:45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주택법 시행령」개정안과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13.7.11) 후속조치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26일(화) 국무…

기업도시 사업부지, 매립 완료 전 분양 가능 2013/11/26 12:00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투자유치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내달 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도시개발특별…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 '내년 3월까지 연장' 2013/11/18 10:20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1세대 1주택 매도자…

10월 주택거래 전월대비 59% 급증…부동산 회복? 2013/11/14 15:55

국토교통부는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9만281건으로 작년 동월대비 35.9% 전월대비 59.1%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알 밝혔다. 이는 8.28대책 이후 주택 수요자의 매수심리 회복 등으로 9월 이후 거…

주택과 함께 짓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없어도 돼 2013/11/12 05:58

오는 12월부터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오피스텔 연간 100여개 동이 혜택을 보고, 건축비가 전용출입구 면적 1㎡…

부동산실명제 어긴 법인·대표자 모두 형사처벌 2013/11/10 17:48

앞으로는 부동산실명제를 어긴 법인과 그 대표자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건설사 협력업체·임직원에 주택강매 제한된다 2013/11/10 15:26

앞으로 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이달 11일부터 주택 건설사의 주택 강매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

전·월세 세입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2013/11/07 16:10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

영구·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지역 제한 폐지 2013/11/06 16:54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시 거주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여러 도시 묶어서 지방 ‘중추도시권’ 개발 2013/11/04 13:03

정부가 지방 활성화를 위해 50만명 이상의 도시를 하나로 묶어 연계 개발하는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

취득세 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2013/11/04 09:12

지난 8.28 전ㆍ월세 안정화 대책 중 하나인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관련,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뉴타운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2013/10/31 15:02

앞으로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현행 증가된 용적률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

세종시·혁신도시 특별공급 3년으로 전매제한 2013/10/29 16:18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31…

주택청약, 만 19세부터 가능 2013/10/21 16:46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을 19세로 하향하고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