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5년간 변경제한 규정 폐지 2014/06/17 16:47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5년간 변경할 수 없게 한 기존 제도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

산업단지 내 편의·복지·문화·교육시설 들어선다 2014/06/16 15:14

산업단지에 작업장과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구역’이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후 코트라에서 ‘제6차 규제 청문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산업단지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

수도권 민영주택 소형 건설 의무 폐지 2014/06/12 14:13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2017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분리 과세 2014/06/13 15:33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유한 주택수에 관계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분리 과세 시기는 당초보다 1년 늦춘 2017년부터 적용하고,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

종중 농지 취득 허용된다…연접농지와 교환 2014/06/05 16:54

앞으로 개인과 종중이 소유한 농지가 연접해 있는 경우 그 교환을 통해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규제개혁전문가위원회는 5일 “개인과 종중 소유의 농지가 서로 맞닿아 있…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6개월로 단축 2014/06/03 16:56

앞으로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와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

11월부터 고시원·기숙사 등도 층간소음 방지 경계벽 설치 2014/05/27 14:38

올해 11월부터는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

재건축부담금 폐지…각종 부담금 카드 납부 가능 2014/05/22 15:31

앞으로는 장기간 징수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재건축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이 폐지된다. 또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공동주택용지 감정가격 분양…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20% 축소 2014/05/19 14:24

국토교통부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수도권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2014/05/08 15:33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에 대한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

민간기업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 2014/05/01 15:29

정부가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민간기업에도 도시공원의 지하 활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원 지하에 사적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S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인접 공원의 지하공간을…

국민주택기금, 임대주택 리츠사업에 출자 가능해져 2014/04/30 09:04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기금 출자가 가능토록 한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

공공용지 50% 이상이면 행복주택 지구 지정 가능 2014/04/22 12:09

앞으로 행복주택 건설 시 철도와 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50% 이상 포함되면 지구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

아파트 300세대 이상 회계감사 받아야 2014/04/22 15:02

국토교통부는 22일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담은 개정된 주택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

이달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2014/04/22 14:55

이달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된 주택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내년부터 건설업계 해외진출에 정부 지원 2014/04/14 06:21

국토교통부는 정부대 정부(GtoG)간 개발협력을 통한 新시장 개척 및 건설업계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5년도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과 고위공무원 초청연수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14일 시장수요에…

5월 표준 PF대출 시행…과다한 가산금리 없애 2014/04/09 12:28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와 사업성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또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지급방식 개선으로 공사대금 지연과 원청 부도…

녹지·관리지역 건폐율 40%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 2014/04/04 16:44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을 30% 줄이고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를…

국가유공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5년 연장 2014/03/31 12:46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2019년 3월까지 5년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6개월· 사업승인 주택 규모도 완화 2014/03/20 14:24

앞으로는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완화된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