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실무기준’ 제정된다 2013/10/17 15:24

그동안 통일된 감정평가 방법이 없어 소유 부동산의 낮은 보상가로 마찰이 발생되거나 부실평가나 과다평가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았다. 또 기존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1989년에 제정되었지만 …

위반사항ㆍ점검내용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2013/10/13 14:16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

주택ㆍ상가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상향돼 2013/10/14 07:55

법무부는 14일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소규모개발사업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2013/10/10 13:31

앞으로 국민들이 어렵게 느끼고 있는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 불만을 해소…

농지 임대수탁 수수료율 5% 인하 2013/10/08 10:44

앞으로 농지 임대수탁 수수료율을 현행 10% 수준에서 5%로 인하하고, 농지면적별 차등부과 방식도 단일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2013/09/17 05:00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제도화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구입 대출금리 2~3%로 대폭 인하…11일부터 적용 2013/09/10 15:38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오는 11일부터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

도로·철도·하천사업, 경관심의 거쳐야 된다 2013/09/10 13:18

앞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철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은 의무적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관법’ …

도시개발 계획에 ‘범죄예방 설계’ 의무화 2013/09/10 13:12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출용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개정안에는 …

전세금반환·모기지 보증 시행 …전세보증금 보호 2013/09/09 13:06

앞으로 공적 보증에 의한 저리의 자금조달 길이 열려 준공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활용 후 판매가 쉬워지고,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신이 임차한…

1기 신도시 ‘공유형 모기지’ 가능 2013/08/30 17:58

국토교통부는 30일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심사는 시범사업 전 지역에 공평하게 적용되므로 신도시 등 지역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파이낸셜뉴스의 <1기 신도시 ‘…

공공주택, 디자인과 품격 높인다 2013/08/29 12:15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의 획일적인 디자인을 탈피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도입 등을 통해, ‘저가 공공주택’ 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공주택을 공…

8.28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 Q&A 2013/08/29 05:21

정부가 지난 8월 28일에 내놓은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 은 전월세 수요를 초저금리로 주택매매 수요로 전환을 시도한 점이 기본방향이다. 또주택구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억 이하 주택의 취…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제도 도입 2013/08/28 16:57

국토교통부가 28일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의일환으로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을 내놓았다. 정부가제시한 이번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연 1% 자금대출로 내집 마련…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2013/08/28 13:14

국민주택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연 1% 대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구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억…

계획관리지역 내 판매시설 건축 가능 2013/08/26 11:05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7일부터 40일간(기간 8.27~10.7)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번 법령 개정은 지난 …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가능 2013/08/26 08:18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자신의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정책에 부응하고 농업인 소득 증…

행복도시 대학‧기업․병원 등 본격 유치 추진 2013/08/14 10:30

행복도시 민간투자자에게 토지대금 무이자 할부, 원형지 토지공급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올해 안에 유치할 대학 2곳이 선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

현 부총리, "재산세ㆍ종부세 개편 검토" 2013/08/07 09:11

현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제1차 경제ㆍ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ㆍ점검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부동산…

부동산중개 소비자 보호 나선다 2013/08/01 13:37

국토교통부는 금년 6월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금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