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12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범 정부 차원의「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은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 인하 등이다.
이번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인하(약 25% 감면)와 가입대상 및 취급기관 확대가 눈에 띈다.
최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면서,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통한 주거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임차보증금 반환보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p 인하(기존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인하한다.
또한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한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 90%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하고(다만, 보증금액은 LTV 90% 한도),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며,「임차보증금 반환보증」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한다.
서민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7%∼3.3%에서 1.5%∼3.1%로 0.2%p 인하하고,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월세대출」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내집 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한다.
또한,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내놓은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은 일단 급한 정책이라도 만들어 본 것이지만 나름대로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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