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풀어 새만금 사업지 투자유치 2014/10/13 14:57

정부가 새만금 사업지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용지체계를 단순화하고 사업시행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푼다. 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현재의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

오래가고 쉽게 고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 시행 2014/10/01 12:30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24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입법(행정)…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받는다 2014/09/24 14:10

앞으로 상가건물 소유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24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안전진단 기준 완화 2014/09/18 15:40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일 …

도서관·터미널·연구소에 극장·어린이집 등 문화·복지 2014/09/17 14:55

앞으로 도서관, 터미널,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이나 어린이집·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

재건축사업 소형주택 건설 의무 폐지…국민주택 규모 60% 2014/09/16 13:12

내년 3월부터 60㎡ 이하 소형주택의 의무공급비율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기간 단축된다 2014/09/16 14:28

앞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이 완화된다. 또 지역·직장 조합아파트의 자격 요건을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

매매 6억원·전세 3억원 이상 중개수수료 인하 추진 2014/09/01 11:29

앞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조정될 전망이다. 현행 부동산 수수료는 주택 매매나 교환의 경우 중개대상물 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건축 연한 40→30년 완화…추가 신도시 없어 2014/09/01 17:06

앞으로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재정비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편, 과도한 부담완화, 주택 공급방식 개편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연 2.8~3.6% 2014/08/08 07:22

오는 11일부터는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도 1조 9000억원이 추가 확보돼 올 하반기에만 약 6만 7000가구(6조…

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 ‘지정 해제’ 2014/08/04 16:45

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 92.53㎢가 5일자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된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자유구역 면적은 종전보다 21.6% 감소한 335.84㎢로 축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인천 용의무의개발지…

오피스텔 분양보증제 시행…분양금 보호장치 마련 2014/08/04 09:58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 되어 납부한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로 …

올해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3300가구 공급 2014/07/23 13:01

정부가 젊은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 약 3300가구를 산업단지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젊은 근로자들이 직주근접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올해 대구 테크노산…

아파트 신축 시 경로당·놀이터 안 지워도 2014/07/23 16:33

앞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항목이 사라져 입주민의 특성에 맞는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보다 손쉽게 시설을 변경할 수 …

대형 공동주택·상가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2014/07/16 15:14

앞으로 새로 짓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골프장 등 민간시설은 빗물을 모아 사용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회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외투기업 참여 가능…조성 사업자에 개발토지 2014/07/02 01:03

새만금사업에 외국투자기업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새만금사업 원형지를 조성한 사업자는 개발토지의 50% 이내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 2014/06/30 13:31

앞으로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했다. 개정안…

민자 도시공원 개발, 심의·사업기간 줄어든다 2014/06/30 06:48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범위 90여종 확대 2014/06/25 15:31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지역별 특성에 …

7월부터 어린이집 기부시 건축 용적률 완화된다 2014/06/24 12:05

내달 7월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