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청약자격과 공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제정, 이 날 함께 시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또한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5년이지만 그간의 일정 변경에 따라 2016~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기한 연장한다.
한편 산단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연구소, 병원, 교육기관의 직원에게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자격 부여하였다.
직원 뿐 아니라 입주기업에게도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을 부여하여 기숙사·관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산단 개발이 주로 생산기능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주거·상업 등 자족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추세”라면서, “근로자의 주거 마련이 쉬워지면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해지고 산단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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