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거복지로드맵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열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들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수요자, 각계 전문가 등 여러 주체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 유영우 주거권연합 상임이사, 서순탁 경실련 본부장,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 시민 사회단체들이 참석해 주거복지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다.
참석자들은 값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회주택 지원, 주거복지센터 기능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세입자단체 육성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 반영을 모색해 시행 가능한 부분을 주거복지로드맵에 최대한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저소득 노인이 거주하는 매입임대주택 등 서민주거 지역을 찾아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정책 수요자와 일반 국민들의 주거 관련 애환과 정책 제안들을 직접 듣고 주거복지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국민들과 ‘집 이야기’ 주거복지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전문가,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듣고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사회 통합적 주택정책에 대한 실천 전략을 주거복지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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