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액 3배 배상해야…징벌적 손해배상 2014/07/31 14:00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유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제한적 변경이 허용된다. …

정부, 빅데이터로 개인정보보호 취약 기관 파악키로 2014/07/23 17:45

앞으로 정부 내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화 된다. 정부는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기관을 파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도로위험상황 분석을 통해 도로의 사고 위험을 실…

건강검진·국제기구채용·복지시설 정보 등 공공데이터 25 2014/06/17 15:42

앞으로 국가건강검진기관과 국제기구채용, 사회복지시설 정보 등 민간 수요가 많고 수시로 변경이 많은 대용량 공공데이터 25종이 무료 개방된다.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오픈API 개발 사업을 통해…

‘아이핀’오프라인서 주민번호 대신 본인 확인 2014/06/10 14:30

오는 8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

미래부, 클라우드 지원체계 일원화…지원센터 확대 운영 2014/05/26 12:25

앞으로 정부의 클라우드 지원체계가 일원화되며 기능이 확대된다. 또한 우수한 국내 클라우드 솔루션 홍보를 위한 ‘클라우드 데이’가 개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미래부, '소프트웨어 서비스 원스톱 지원' 나서 2014/03/10 12:07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SW서비스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 담당자가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전담하며, 핫라인 서비스도 개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SW…

미래부, 올해 국가 정보화사업 본격화…4조9천억 투자 2014/03/10 08:29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ICT의 활용을 촉진하여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정보화사업을…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광고와 확연히 구분돼야" 2014/01/08 15:43

앞으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결과와 광고가 명확히 구분되는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 관련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 권리 구제길 열려 2013/12/16 14:25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제공 신청을 거부하거나 특정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복잡한 행정쟁송이 아닌 간단한 분쟁조정만으로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

공공데이터 180종, 2017년까지 전면 개방 2013/12/04 06:23

안전행정부가 안행부 공공데이터의 72% 수준인 소관 공공데이터 180종을 2017년까지 전면 개방한다. 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110종은 올해 연말까지 즉시 개방한다. 안행부는 데이터 …

미래부, 인터넷 서비스 해킹 취약점 평가․공개 2013/11/11 17:10

미래창조과학부는 포털, 인터넷 쇼핑몰, SNS, 온라인 뱅킹 등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위협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미래부…

‘정보보호 관리등급제’내년 본격 시행 2013/10/28 12:53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달 29일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정을 …

안행부, '전자정부 서비스 모니터요원' 모집 2013/10/22 08:19

전자정부 서비스에 국민들이 직접 평가하고 개선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

특허청, 아이디어 지원사업 '창조경제타운' 지원나서 2013/10/13 12:31

지난 9월30일 문을 연 창조경제타운은 다양한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창조경제 포털사이트(www.creativekorea.or.kr)로 그동안1200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 제안이 쇄도하는 등 호응을 얻고 …

현 부총리,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금지" 2013/10/08 16:1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통계 작성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통계에 대한 사전 협의를 금지하는 등 통계 공표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

미래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본격 지원 나서 2013/10/09 09:46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 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미래부-문체부, 콘텐츠 상생 생태계 조성 349억원 투자 2013/10/07 16:59

미래창조과학부가 7일 문화체육관광부, 카카오와 함께 모바일·스마트 콘텐츠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앞으로 중소 모바일·스마트콘텐츠 기업의 발전을 위해 투…

인터넷 검색, 검색원칙 공개·차별 금지 해야 2013/10/04 17:15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과 함께 인터넷 …

미래부, 창조경제 지원 내년도 예산 13조5천억 편성 2013/09/29 15:46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원하는 등 내년도에 2조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도 예…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 정책토론회 개최 2013/09/25 10:35

사회안전방송의 후원으로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홍문종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회안전방송과 시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