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ICT의 활용을 촉진하여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정보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014년도 국가정보화 사업 시행은 중앙행정기관(입ㆍ사법부 포함 51개 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가 작년 12월에 수립된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14년 중앙행정기관(51개 기관)은 786개 사업 3조 9,404억을, 지방자치단체는 5,990개 사업 9,782억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은 ‘14년 정보화사업을 통해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등 신기술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데이터 개방 및 연계ㆍ활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민의 ICT 역량 강화, 정보화 역기능 대응 및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사회에 ICT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4대 전략별로 ▲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에 1조 1,236억(28.5%), ▲ 국가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에 1조 8,470억(46.9%), ▲ 국민의 창조역량 강화에 2,782억(7.1%), ▲ 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에 6,916억(17.5%)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뒷받침한다.
‘1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 지원, ▲ 빅데이터ㆍ클라우드ㆍ사물인터넷 등 IT 신기술 확산 및 융복합 촉진, ▲ 모바일 환경으로의 전환 확대, ▲ 정보보안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된다.
국가정보화를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 및 국민행복 실현, 정부3.0 구현 등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는 154개 사업 6,796억원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범정부적으로 유망 IT 신기술을 공공 및 생활ㆍ산업현장에 적용ㆍ확산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사업’ 35개 665억,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33개 1,252억, ‘사물인터넷 사업’ 17개 516억 등 신기술 적용 및 융복합 촉진에 총 2,433억원을 투자한다.
모바일 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라 ‘공공분야 모바일 서비스 제공사업’ 55개 119억, ‘모바일 전자정부 기반 및 앱 생태계 등 관련 인프라 조성사업’ 18개 215억, ‘차세대 모바일 분야 기술개발’ 2개 346억 등 총 680억원을 투자한다.
또, ICT 고도화에 따라 증대되는 정보보안, 정보격차 등 각종 역기능 해소 및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사업’ 185개 2,460억,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사업’ 7개 181억, ‘디지털격차 해소 사업’ 15개 379억 등 총 3,020억원을 투자한다.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유지보수 예산이 시스템 관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2%로서, 정보자원 효율화를 통한 운영ㆍ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이를 통한 신규 투자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2014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통해, 국민에게는 ICT로 구현되는 최첨단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고 윤택한 생활여건이 보장되고, 기업에게는 ICT 활용에 따른 고품질·저비용의 상품·서비스 생산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며, 정부에게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및 소통·협업 활성화로 신뢰받는 국정운영 수행이 가능하여 모두가 행복한 디지털 창조한국 실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시행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보자원 효율화로 정보화 분야의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뒷받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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