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 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에 비해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발전을 방해하는 기존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마련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는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분야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지원도 가능하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와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면 안된다.
더불어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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