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하다면... 2019/10/04 07:45

서울시에서는 2018년 행정심판 재결례를 엄선하여 2018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8년 재결례집은 건설‧교통, 주택·도시계획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수록되었으며, 서울시…

민원 상담원 보호를 위한 전화응대 표준안 마련·보급 2019/09/30 08:49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 보호와 효과적 상담진행을 위해 통화연결음과 종료음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

분양형 호텔,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 2019/09/30 08:43

보건복지부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9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양형 …

안전 경영!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2019/09/26 17:56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6일, 일산 종합 전시장에서 공공기관(339개소)의 안전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안전 담당 임원의 역할’을 주제로 …

주민등록표등(초)본 초간단 발급서비스 개시 2019/09/27 08:08

너무 많은 선택항목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을 줬던 인터넷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서비스가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해진다.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에서 이런 내용을 …

‘문서24’ 1년,약 125만여건 처리 2019/09/25 16:29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공문을 종이가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문서24’서비스를 통해 1년 동안 약 125만 건의 공문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이 결정 2019/09/25 16:07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민생규제(일상생활과 생업현장 규제)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년간 국민의 일상생활 …

전북 남원, 살림살이 잘하는 지자체 1위 2019/09/24 08:28

전라북도 남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생산성을 측정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전라북도 남…

금융업무 제출용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로 대체 2019/09/23 08:05

이르면 올 연말부터 종이문서 형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할 수 있어 다…

혁신ㆍ분권 주무부처 행안부, 적극행정도 본격 추진 2019/09/17 08:05

행정안전부는 17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에서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토…

정부, 사무실도 컴퓨터도 필요 없는 새로운 업무환경 구축 2019/09/10 09:31

정부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문서를 작성하고, 부서・기관 간 협업은 물론 결재까지 가능한 업무환경 구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이런 내…

직무중심의 채용제도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2019/09/05 08:22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채용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을 제외하여 직렬(류)별 전문과목 2과목으…

공무 수행 중 소송 당한 공무원, 국가가 보장 2019/09/05 09:13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해양경찰청 2020년 예산안 1조 4,918억 2019/08/30 07:00

해양경찰청은 2020년도 예산안이 1조 4,918억원으로 ’19년 대비 1,186억원(8.6%)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해양경찰 4대 주요(브랜드)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안전…

공부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 뿌리 뽑는다 2019/08/26 08:19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출장 및 …

.hwp 서식, 유료 소프트웨어 없이 작성 가능 2019/08/21 09:07

앞으로는 .hwp파일 형태의 공공서식으로 인해 발생했던 국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식을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hwp 파일용 ‘공공…

적극행정·현장행정·공감행정 위한 국토부의 발걸음 2019/08/20 07:25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소속기관 직원들이 참여하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적극행정의 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혁신의 날개를 달다 2019/08/19 08:15

행정안전부는 8월 19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혁신업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2회 행정안전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한…

행안부, 지역경제 활력 위해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 2019/08/19 08:40

행정안전부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 이는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

지자체별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 2019/08/07 07:4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고 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3∼5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공무원 등 부조리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