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재정 집행률 89.9%로 역대 최고집행 달성 2021/01/06 08:05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확장적이고 전략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한 결과, 지난해인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이 89.9%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집행실적을 보였다. 행정안전…

데이터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시대 본격화 2020/12/11 08:06

행정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으로 과학적 행정시대가 본격화된다. 데이터기반 행정이 시행되면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행정서비스 질과 행정효율이 더욱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

누구나 한번 가 보면, 행복해지는 우리동네 민원실 2020/12/08 09:04

고객 편의를 생각한 민원환경 개선과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중심의 민원실로 탈바꿈한 경기 이천시가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행복민원…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2020/11/25 08:50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성 …

협상전문가 양성으로 국가경쟁력 높인다 2020/11/24 08:37

정부 내 협상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협상과정이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내 통상‧협상 등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2020…

민방위 제도 조직편성 운영방식 바꾼다 2020/11/18 07:28

국가 비상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제도가 사회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편된다. 장기적으로는 법령을 개정하여 민방위 조직 및 편성체계를 통‧리대 단위에서 읍‧…

디지털 민원서비스 일상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확대 2020/11/16 08:12

4차 산업시대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Untact)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디지털 민원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이를 통한 디지털정부 전환도 가속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세계 1위 디지털정부, 전문가와 함께 이어간다 2020/11/12 08:01

행정안전부가 세계에서 인정받은 한국 디지털정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재영 차관 주재로 디지털 전문가와 디지털정부 관련 실무자가 모여 …

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로 민원서비스 개선 2020/11/11 08:58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어 민원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5,547종의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

민원24 서비스 종료, ‘정부24’ 서비스로 일원화 2020/11/02 08:31

행정안전부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서비스를 2020년 11월 5일 종료하고 ‘정부24(www.gov.kr)’로 서비스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지방세납세증명 등 39종의 서비스는 정부24에…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록기준 완화 2020/11/02 07:18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빨라진다 2020/10/28 07:42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 디지털전환 빨라진다 2020/10/28 07:15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디지털정부 인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웹사이트를 대상…

‘모바일 문서24’ 개통, 공문서 처리내용 모바일로 확인 가능 2020/10/26 08:03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기기로 공문서 처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문서24(m.open.gdoc.go.kr) 서비스를 10월 26일에 개통하고, 기존 문서24(open.gdoc.go.kr)에 웹 서식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코…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로 디지털정부 선도국 위상 강화 2020/10/26 07:52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국민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줄였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하게 하여 …

‘정부혁신평가’에 국민 참여 확대한다 2020/10/20 07:30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혁신평가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민체감도 부분을 평가하는 국민평가단을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200명으…

잘못된 사실관계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 2020/10/08 07:42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의료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입증자료…

건축행정시스템, 클라우드 기반으로 더 편리해진다 2020/09/28 07:50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 발급 및 건축심의 등 건축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

4천8백만 이동통신 가입자, 전자증명서 이용이 편해진다 2020/09/24 08:12

앞으로는 통신사 전용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져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서비스가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9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KT와 전자증명서 이용 …

권익위, 공직자 소극적 업무행태 유발하는 법령 제·개정 차단 2020/09/22 08:18

법령 제·개정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패영향평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항목이 포함돼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