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이젠 장애정도로... 2019/04/29 08:11

행정안전부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정 2천여 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 …

법률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2019/04/17 10:57

서울시가 행정규칙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은 상위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결정…

벌금 100만 원 이상 성범죄 공무원 퇴출 2019/04/17 07:32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민관 협업으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지원 2019/04/15 08:19

행정안전부는 민‧관이 협력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통합(원스톱)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 프로젝트’에 참가할 (예비)창업기업들을 모집한다. 공공데이터법 시행 5년 만에 …

서울시, 생활밀착형 블록체인 서비스 확대 개발 나서 2019/04/12 10:06

서울시는 지난 3월 블록체인 기반 엠보팅과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6개 분야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확대 개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22년까지 총 14개의…

소통·협력 통해 자치분권 효율적으로 추진 2019/04/09 07:53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분권 담당과장, 지방4대협의체 관계자 등과 '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2일…

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평가 처음으로 실시 2019/04/08 09:12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실적에 대한 지자체 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국민들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책임성도 확…

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 2019/03/26 11:32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2019/03/25 08:18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25일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감면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가뭄․대설도 사전 대비 2019/03/25 08:25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풍수해 중심에서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수립기준을 전면 개선한다…

공직자의 소극행정, 국민신문고로 해결 2019/03/22 08:16

공무원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신고들은 해당 공공기관 …

사라져가는 디지털 행정정보 보존·활용 본격 시동 2019/03/21 10:54

정부가 디지털시대에 사라져 가고 있는 중요 디지털 행정정보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 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정보자원 보존 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적…

지자체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 보탠다 2019/03/20 09:18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정부 핵심국정운영 기조인 포용국가 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3월 20일 부터 22일까지 ‘포용국가와 지역 일자리 정책과정’을 신…

정부혁신 성과, 이제는 국민이 평가 2019/03/14 08:11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관별 혁신평가의 추진계획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중앙-지방 간 실시간 소통 활성화된다 2019/03/11 07:50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협력은 현장방문, 회의체·협의체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실시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실시간 소통·협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적극 활용 2019/03/08 17:15

행정안전부는 8일 지자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공문서에서 퇴출 2019/03/05 11:06

행정안전부는 법령 등의 영향으로 공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80개를 선정하고 쉬운 우리말 등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였다. 그동안 문체부, 법제처 등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중심으로 외래어…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로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 해소 2019/03/04 07:33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재외국민이 전입신고를 위해 외교부를 방문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린 전자정부 2019/02/11 09:19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 10명(만 16세~74세)중 9명 정도(87.5%)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 국민의 97.2%가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정부 관련 정보검색 및 민원신청·교부 서비스를 주로 사용한 …

행정안전부, 본격 세종시 이전 시작 2019/02/07 07:55

행정안전부가 1948년 내무부‧총무처 출범 이후 70여년 간의 서울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2월 7일부터 3주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