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무역업계, 수출 1조 달러 시대 앞당기기 위해 힘 2018/11/22 17:56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 22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김영주 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부는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상 최단기에 무…

신재생에너지 직접 계량 가능해져 2018/11/20 07:53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 등 에너지 신산업의 확대로 직류전력 계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직류 전력량계의 계량표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직류 전력량계의 형식승…

해외건설, 상생·혁신산업으로 육성 2018/11/16 08:01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인프라 시장 진출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촉진 및 중소…

과기정통부, 중소기업에 ICT 표준기술 보급·지원 2018/11/15 15: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표준을 적용하여 제품·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자체 혁신기술을 국내외 ICT 표준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ICT표준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관세청, ‘원산지세탁 꼼짝마’ 끝까지 추적 감시 2018/10/30 10:16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탁 적발…

시도별 혁신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 본격 시동 2018/10/26 13:19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시도별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거점들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혁신거점 육성정책이다. 신규 거점 개발을 지양하고, 일정한 물리적 거리 및 전체 면적을 고려하여,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통 강화 2018/10/24 19: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시행에 앞서, 관련 업계에 제도를 설명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1차 릴레이 설명회’…

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빗장 푼다 2018/10/24 11:20

온라인으로 중고자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및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 ‘철퇴’ 2018/10/22 15:40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

국토부, 찾아가는 건설현장 맞춤형 안전·품질 교육 2018/10/22 08:26

국토교통부는 10월 22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전국의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이달 22일(월) 호남권을…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2018/10/18 08:15

위치정보사업의 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만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경…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2배 확대 2018/10/18 08:41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본 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0…

스마트공장 제조공정·물류관리용 주파수 추가 공급 2018/10/16 16: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밀 위치측정을 통한 스마트공장의 제조공정·물류관리등에 이용되는 초광대역(UWB)용 주파수를 6㎓대역(6.0~7.2㎓)에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은 4차산업혁명…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대폭 확대 2018/10/10 09:39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로부터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년 소규모(20억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락재해는 건설…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2018/10/08 10:59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시, '블록체인 선도도시' 선점 나선다…1,200억 집중 2018/10/04 09:05

유럽을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이 3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인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전동기 최저효율기준을 프리미엄급으로 상향 2018/10/01 08:27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전동기의 최저효율기준을 전용량대에 걸쳐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제조, 수입되는 전동기는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

블록체인 관련 10개 업종 중 9개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확인 가능 2018/09/27 16:21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였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 부당 반품 시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 2018/09/21 10:47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점업체도 법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

공정위, 조사 거부 ‧ 방해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기준 상향 2018/09/20 09:20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